일본대학 학장, 총장 등 709명 성명 찬성 

 

문부과학성에 대한 조대생들과 동교 관계자들의 요청활동(7월 16일)

 

일본과 해외대학의 관계자들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시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난 5월 일본정부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서 《학생지원긴급급부금》제도를 내놓았다.

이 제도는 창설당시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여왔는바 급부대상에서 조선대학교를 제외한다는 부당한 조치는 현재도 지속되고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에서 사는 모든 학생들이 악성비루스의 영향을 똑같이 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교육기관의 형태에 따라 차별하고있는데 이는 일본의 헌법이나 인종차별철페조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국내외에서 비판의 여론이 불러지자 당초 조선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급부대상에서 제외하던 외국대학일본교(外国大学日本校)를 급부대상에 추가하였다. 법적근거를 들면서 급부금제도를 새로 적용한 이 외국대학일본교(外国大学日本校)의 사례는 조선대학교 또한 급부대상으로 적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앞서 2012년 문부과학성은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시행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험자격을 각종학교(各種学校)에도 부여함으로써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수험의 길이 열리였다.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대응에 5월이후, 일본 NGO, 시민단체, 각지 변호사회(弁護士会)가 항의성명을 련달아 발표하였으며 6월, 참의원본회의에서도 国民民主党(당시)의 徳永에리 참의원의원이 급부대상기관에서 조선대학교가 제외된데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조대생들과 일본대학교에 다니는 류학생들은 함께 인터네트서명운동을 발기하여 현재 8,000필의 서명을 모으는 등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여론이 계속 확산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검토는커녕 예정대로 올여름 급부금의 신청을 마감하였다.

그런 가운데 올해 8월, 白鴎대학 奥島孝康학장, 교또대학 山極壽一총장 등 현직 일본대학 학장 및 총장을 비롯한 25명의 대학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학생지원긴급급부금의 공평한 급부를 요구하는 대학교직원 성명》 발표를 위한 찬동인의 모집을 시작하였다. 모집은 10월에 마감되여 결과적으로 709명의 일본과 해외 대학관계자들이 찬동한 대규모항의성명이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리병휘사무국장은 조선대학교 차별에 대하여 이처럼 많은 大学人이 목소리를 올린것은 1968년의 대학인가투쟁이후 처음되는 일이다. 이 기간 대책위원회를 내오고 재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요청활동 등을 거듭 진행해왔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호응해준 찬동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시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 성명과 관련하여 오는 30일에는 중의원제1의원회관(衆議院第１議員会館)에서 집회가 열린다. 당일에는 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참가인원수를 제한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