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글>대봉쇄에서 대전환으로 – 자본의 포스트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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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WEF – 대봉쇄에서 대전환으로. 코비드의 후과(원제목)

세계경제포럼(WEF)의 그레이트 리셋(Great Global Reset)에 IMF도 동조하고 있다. 둘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부채 노예화 및 환경과 세계인구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이라는 명분을 통해 하층계급으로부터 소수 엘리트들에게로 더 많은 자산을 이전시키고 있다. 이는 소비자 자본주의 Consumer capitalism으로부터 녹색자본주의 Green (consumer) capitalism으로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제네바의 부유한 외곽마을에 위치한 NGO로서 세계적인 권력 핵심(power command)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IMF는 UN 헌장에 따라 창설된 공식 국제금융조직으로서 브레턴우즈체제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구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은행(World Bank)이다.

IMF는 세계통화질서를 관찰하고 규율하기 위해 태어났다. IMF와 세계은행은 모두 미국 재무부의 비토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들은 “코비드 재앙으로 타격받은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들 중 누구도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특히 개도국들을 더욱 심각한 ‘지속가능한’ 재앙으로 몰고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 [사진 : 뉴시스]

세계경제포럼(WEF)의 창시자이자 집행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6월 3일에 제시한 주요 메시지;

“세계는 함께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하여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측면들을 개조해야만 한다. 교육부터 사회계약과 근로 조건 등등까지… 미국부터 중국까지 모든 나라들이 참여해야 하고, 원유나 가스부터 기술업종까지 모든 산업이 전환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대개조(Great Reset)가 필요하다.”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은 자본주의를 온존하려는 것이다. 슈밥과 그 뒤에 있는 엘리트 “이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서민들(grassroots)로부터 과두계급(oligarchs)에게로 자산을 이전시킬까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지속가능한 환경(Sustainable Green)”이라는 슬로건으로 대중들의 눈과 마음을 가린다. 그것은 항상 먹힌다. 친환경적(green)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소비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좋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라면서 “풍요(affluence)”가 악마들 중의 악마라고 결론낸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나쁜 “풍요가 우리 세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연결 기사를 참조하라)

 


▲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사진 : 원문에서]

세계경제포럼(WEF)과 그 집행자들, 그리고 딥스테이트 세력은 코비드를 최대로 활용하여 사람들과 세계경제에 대한 봉쇄를 이끌어냈다. 이것은 세계 193개(UN회원국) 나라 대부분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이같은 강력한 봉쇄명령은 각국 정부들이나 UN보다도 높은 “상층(high-up)”으로부터 촉발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권위자들(authorities)”의 협조 속에 진행되며, 세계경제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색깔 “Green”을 향한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인류역사상 처음이다. 어쨌든 이 사기의 배후조정자들(masterminds)은 지금까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잘 빠져나가고 있다. 대규모 공포 캠페인을 벌여가면서…..

공포는 전 세계인들을 협박하는 무기가 되었다. 공포와 분노, 당혹감 등은 많은 질병들의 주요 원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력히 시행된다. 사람들이 모이고 연대하지 못하게 되고, 이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일부 지각있는 사람들은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항의하기도 한다. 8월 1일, 베를린에서 130만 명이 모였던 것처럼. 다른 이들은 BLM* 시위를 하고 Woke movement**에 반대하거나 또는 옹호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 부유한 과두지배자들(oligarchs)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다. 포드, 게이츠, 소로스, 록펠러 등등. 미국에서 시작된 저항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억압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며, 코로나 공포 혹은 코로나 억압과 연결되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BLM : Black Lives Matter,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 Woke : 좌파 정치 , 사회적 자유주의 및 문화적 문제와 광범위하게 관련된 일반적인 속어

 

그레이트 리셋 (The Global Great Reset)

이제 저항들을 “달래야”(appeasing) 할 시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그레이트 리셋(global Great Reset)을 들고 나왔다. 저항자들이 오래 전부터 알았던 것(풍요가 문제다)을 선전하면서. 아주 간단하다. 슈밥은 다음처럼 약간의 세부사항들을 밝힌다. 끝없는 소비주의는 멈춰야 하고, 어머니 지구는 보호되고 재생되어야 하며, 인류에게 보다 많은 균형(more balance)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서 경제-자본주의 경제-를 친환경적인 삶(GREEN living)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2021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밝혀질 것이다.

* 2021년 다보스 포럼은 내년 6월로 연기되었다.

멋진 얘기처럼 들린다. 풍요를 멀리하고 평등을 앙양한다. 잘 팔리는 컨셉이다. 그러나 WEF나 IMF 자신은 이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준다는 시장근본주의 이론과 무한경쟁 자본주의(free-for-all capitalism)라는 도그마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다.

 

녹색자본주의(Green Capitalism)*

* 생태자본주의, 환경자본주의 등 여러 표현이 있겠으나 편의상 녹색자본주의로 번역하였다.(편집자 주)

이제 IMF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도그마를 가지고 나타난다. 즉,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지속가능한 자본주의(sustainable capitalism)” 혹은 녹색자본주의(Green Capitalism)이다. 미국 민주당은 프랑클린 루스벨트 뉴딜을 본따서 뉴그린딜(New Green Deal)을 들고 나왔다. 루즈벨트의 뉴딜은 공식적으로 1929~1933년 경제대공황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안되었다. 그것은 공공프로젝트, 재정 개혁 및 규정으로 구성되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까지 이어졌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 : 뉴시스]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미 상공회의소에 보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시장 시스템이 아닌 고도로 왜곡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보다 더 강력한 시장옹호자는 없습니다. 나는 나쁜 정책의 비용과 좋은 정책의 이점을 직접 배웠습니다. 사실, 불가리아가 1990년대에 코너를 돌아 유럽 연합과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IMF 덕분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불가리아 사람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 글을 참조하라 : http://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Towards A New World Order? The Global Debt Crisis and the Privatization of the State

“공산주의 체제에서 온 누군가가 이제 IMF를 이끌고 미국 상공회의소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간단히 말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지는 이렇다. 시장 근본주의는 지옥까지라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IMF가 그 길을 계속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크리스티나의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점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즉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풍요의 자본주의(capitalism of affluence)”로부터 보다 평등한 “녹색자본주의(Green Capitalism)”으로의 전환. 그런데 자산을 이전시키지 않는 전환(shift)은 없다. 부자들은 여전히 삽질을 할 것이므로 인민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자산들도 하층으로부터 상층으로 이전될 것이다. 언제나처럼.

 

1) 첫째. 우리가 위기로부터 배웠던 것

이제 실제 상황를 알아보자. 게오르기에바는 경제적인 봉쇄(우리가 여전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당화되는)로 인한 “총체적 피해”를 지적한다. 이는 강제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IMF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70개국(전 세계의 약 90%)의 1인당 소득이 감소하고 나빠질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대규모 재정정책(전 세계 약 9조달러)이 나왔다. 은행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반공개적 지원책으로 미국에서만 20조 달러를 넘는 돈을 풀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포함, 나머지 국가들까지 어마어마한 양적완화(QE)가 진행되었다. 이들 자금의 대부분은 우호적인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갔고, 오직 일부 비율만 가장 시급한 인민들에게로 갔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주당 600불의 초과 수당을 받았지만, 7월말로 종료되었다. 이런 일들은 수백만 명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둘째. 회복의 경로

IMF는 경제가 크게 재개될 것으로 예견한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의미한다.

“이 예외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남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a great transformation)에 초점을 둔 회복”을 지향할 것이다.”

WEF는 이 전환을 ‘거대한 개혁(massive reforms)’라고 부른다. 개혁(reforms)과 전환(transformation)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용어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언어와 잘 어울린다. IMF로부터 지원받는 나라는 개혁(reform)하고, 전환(transform)하고 적응(adjust)해야 한다. WEF와 IMF는 나란히 간다.

 

대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

이제 전 세계 약 75%의 나라들이 (경제를) 재개방하고 있다. IMF는 다음으로 할 것이 ‘대전환에 초점을 맞춘 회복’이라고 한다. 게오르기에바총재는 대전환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IMF가 바라보는 하나의 기회는 ‘디지탈전환(the digital transformation)- 현 위기에서의 큰 승자’이다. IMF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신원정보와 화폐를 디지털화할 것을 요구한다. 즉, 사람들의 움직임, 건강기록, 자금흐름, 은행계좌 및 기타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WEF와 IMF는 모두 이 위기로 인해 더 많은 부채와 적자, 더 높은 실업률과 빈곤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조정(adjustments)*을 원한다. 조정은 통상 가난한 자들을 겨냥한다. “조정”은 IMF와 WB(세계은행)의 언어이고, 공공행정을 개혁(공무원 해고 등)하고 공공자산과 서비스를 민영화(축적된 국민들의 자산을 도둑질)시키며, 외국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자원을 수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서 제시되는 당근책은 IMF나 세계은행의 ‘대출’이다.
이는 부채를 더 늘리게 되고, 지구북반구의 부자(Global North)들이 지구남반구의 가난한 자(Global South)들을 더욱 더 통제하게 된다.

* 여기서 조정은 경제. 사회 시스템의 ‘신자유주의적인 조정’을 의미함

 

3) 셋째. 더 나은 공정사회 건설, IMF의 역할

IMF는 기후위기를 지적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즉, 녹색화(going green)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제시한다. 이것은 WEF가 선전하고 있는 것(뉴그린아젠다 new Green Agenda 혹은 뉴그린딜 New Green Deal)과 일치한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공해산업들을 청정산업들(대표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차는 깨끗하고 의식있는 사회를 나타내는 눈에 띠는 아이콘이다.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는 이 전기 자동차의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대다수 국가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다. 많은 경우 “블랙 에너지”에서 “그린 에너지”로의 “변환”을 위해 이전에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블랙 에너지를 사용한다. 마이클 무어의 주목할만한 다큐멘터리 “인간의 행성”(전장 장편 다큐멘터리)을 참조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Zk11vI-7czE&feature=emb_title ).

IMF는 이같은 전환을 위한 신규투자를 위해 소위 금융지원(Financial Assistance)과 부채 구제(debt-relief)를 위한 자금을 준비해두고 있다.

IMF의 전문용어인 금융지원(FA) 및 부채구제는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부채를 추가하는 것이고, 드물게 일부 실질적 구제 또는 부채탕감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녹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대한 새로운 혁신투자는 세계은행 대출을 활용하고 다른 공식 및 지역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프라이빗 뱅킹에서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IMF는 코비드19 재정지원 및 부채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계획에 따라 IMF는 코로나19 전염병의 경제적 영향에 직면한 회원국에 금융지원(FA) 및 부채상환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IMF이사회는 2020년 3월말부터 재난구제기금(CCRT,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을 2,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기금은 구호지원을 요청하는 IMF 회원들에게 제공된다. 지금까지 (2020년 8월 10일 현재) 약 80개국이 재난구제기금(CCRT)을 신청했다.

지역별 국가목록과 국가별 재정지원 및 부채상환을 위한 해당대출을 제공한 기록들이 나와있다. 80개국의 총FA는 미화 878억 달러이다. 28개국의 부채구제액은 약 2억 512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금융지원(FA)는 개도국들에게 갔는데, 이는 새로운 부채, 새로운 의존의 형태로 글로벌 북부에서 글로벌 남부로 이전된 금액의 일부이다.

모든 금융지원(FA)펀드가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것이 흥미롭다. 부채구제는 분명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금융지원(FA)펀드는 남쪽으로만 흘러가는걸까? 산업화된 북부는 또한 엄청난 양의 코로나 빚을 냈는데, 아마도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 국가들은 IMF나 세계은행(WB)의 도움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왜? – 코비드 사태로 인해 누적된 부채는 대부분 지역 내부의 부채이기 때문에.

 

탈달러화 (Dedollarization)

왜 개도국들은 그들 내부의 부채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누군가 그들의 손목을 비틀어 대놓고 협박하거나, 혹은 그들 내부에 부패가 있을 수 있다. 그들 중 많은 경우 통화가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달러화(dollarized)되어 있다. 그들 내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탈달러화(dedollarization)가 필요한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특히 비상상황에서는. 이런 사례들은 많다. 베네수엘라도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가 자신만의 통화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에콰도르는 100% 달러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미국달러를 통화로 사용한다. 페루와 니카라과와 같은 국가들은 각각 약 70%와 90%이상이 달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런 사정에 처해 있다. 이들 나라의 통화정책을 미국 재무부가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EU 유로존*의 취약하고 부채에 시달리는 남부국가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그들은 유로화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미 재무부가 아니라 ECB(및 IMF)가 총을 쏜다. 그리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위기에서 유로존에서 빠져나와 평가절하된 드라크마(이전 통화)로 되돌리고 파리클럽과의 부채 재협상을 요구했더라면 오늘 훨씬 더 밝은 미래로 향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유럽 단일통화 유로(Euro)를 사용하는 국가들

현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탈달러화는 그들 국가 및 통화 주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IMF나 WEF도 말하고 있듯이 더 나은 사회경제적 균형과 경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것은 ‘black’이냐 ‘green’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즉 사회적 평등성에 기초한 정의의 문제이다. 소위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이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에는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사기적인 슬로건일 뿐이다. 사실은 이 둘은 새로운 자본주의Great Capitalism(인기를 끌기 위해 녹색으로 분장한)을 의미할 뿐이다.

WEF와 IMF의 행동이나 정책들은 규제없는 자본주의의 지속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시 독립을 하려면 신식민주의 아래서 신음하지 말고 WEF와 IMF의 권고를 거부하고 정치적 그리고 금융적인 독자성을 향하여 인내를 가지고 전진하라. 탈달러화하고 탈세계화를 하라.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주주들이나 국제 은행들이 아니라 자국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국 중앙은행의 지휘를 받는 자국 통화와 공공은행을 통해 국내 소비를 위한 국내 생산을 하도록 하라.

글: 피터 쾨니히 Peter Koenig
경제학자이자 지정 학적 분석가. 수자원 및 환경 전문가.
그는 환경과 물 분야에서 세계 은행과 세계 보건기구에서 30년 이상 일했다.
그는 미국, 유럽 및 남미의 대학에서 강의 한다.
그는 Global Research에 정기적으로 글을 쓴다.
그리고 ICH, New Eastern Outlook(NEO), RT, Countercurrents, 스푸트니크, PressTV, The 21st Century, Greanville Post, Defend Democracy Press, The Saker Blog, the and other internet sites 등에 기고한다.

출처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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