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읽기]9. 국민을 중심에 둔 러시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벌판, 광활한 대륙, 우리는 러시아를 부를 때 ‘대륙’이나 ‘벌판’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는다. 러시아의 총면적은 1,707만 5,400km², 남북의 길이가 2,500~4,000km이고 동서가 9,000km에 달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구를 여덟 조각으로 나눈 빈대떡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조각이 러시아가 차지하는 몫이다. 그래서 러시아 땅으로만 지구를 거의 한 바퀴를 돌고 러시아를 횡단하면 열 한 개의 시간대를 경험할 수 있다.

러시아라고 하면 또 어떠한 것들이 생각날까?

모스크바, 마트료쉬카, 소련, 톨스토이, 볼쇼이 발레, 시베리아 벌판 등 갖가지 단어들이 떠오른다. 그렇다, 우린 아직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른다. 러시아에 대해 얘기를 하면 소련을 기억하시는 분들로부터 “러시아? 거기 소련 아니야? 빨갱이 나라.”라는 말도 종종 듣는다. 2000년대 들어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베리아 가스를 끌어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러시아가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러시아라는 숲을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러시아를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9회에 걸쳐 [러시아 읽기]를 연재한다.

[러시아 읽기] 9. 국민을 중심에 둔 러시아 대통령, 푸틴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두 번 연임하고 잠시 총리직을 맡았다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현재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푸틴에 관한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쓴다. 1부는 푸틴 대통령 집권 1기, 2기의 이야기이고, 2부는 푸틴의 총리 시기, 대통령 집권 3기, 4기를 다룬다.

국민이 원하는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실현하다

서구의 여러 학자로부터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역행하고 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식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역설했다.

러시아식 민주주의란 ‘주권민주주의’를 의미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들을 지킬 것이나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현재 러시아의 삶과 고유의 역사·전통에 따라야 하며 러시아는 14년 전 구소련 붕괴 직후 다른 나라가 아닌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위해 외부의 어떤 압력도 없이 독자적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이것은 러시아 국민 자신의 선택이며 외부의 보장은 제공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는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약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 과정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수르코프 전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 민주주의를 러시아에 맞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추종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러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민족 엘리트’의 육성을 강조하며 대중 영합적인(populist) 민주주의도 배격한다고 말했다.

수르코프는 소련 해체 이후 발생한 이른바 색깔혁명(벨벳혁명, 장미혁명, 오렌지혁명 등)을 보며 외부 세력이 구소련의 정부를 상대로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해 권력을 찬탈하는 것은 러시아의 주권에 대한 일대 위협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 지향적인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화의 과실은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가 제 앞가림을 못 할 때 오히려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인 비정부 기관들(NGO)의 지배에 놓이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르코프의 말은 곧 러시아가 세계화에 대처하여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주권이란 다름 아닌 경쟁력인 것이다.

전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의 2005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의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에서 구현해야 하는 민주주의 모델로 ‘러시아의 특성에 따른 러시아만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발달한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응답한 수는 24%에 불과했다.

푸틴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러시아를 어떻게 만들었나?

(1) 국민 중심

2008년 5월 8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을 총리로 임명했다. 총리가 된 푸틴은 러시아 연방 두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포부를 밝히며 총리 재임(2008~2012)하는 동안 국민을 중점에 두는 행보를 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적해 온 잠재력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저로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러시아 국민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 2010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푸틴 총리 [사진출처-크렘린궁 푸틴 페이지] ©이인선 통신원

푸틴 총리는 2010년 여름 산불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푸틴 총리는 화재 이재민을 위한 주택 건설 현장을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카메라로 관리·감독했다. 그리고 화재로 숨진 이들의 가족에게 100만 루블(당시 약 3,620만 원)의 배상금을 보냈고 화재 피해를 본 가족에게 10만 루블(당시 약 362만 원)의 배상금을 보냈다. 이때 화재 피해를 겪은 국민은 모두 그해 겨울 전에 새집과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금전적 배상을 받았다. 이로써 2천 2백여 가구가 새집에 들어서게 되었다.

푸틴 총리는 농업산업단지 진흥 방안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단계적으로 우리는 식품 및 농산물 시장에서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곡물 재배자, 가축 사육자, 가공업자의 노동을 가시적으로 구현한 국내 농업산업단지 개발의 결과입니다”라고 푸틴 총리는 말했다.

이러한 분야뿐만 아니라 푸틴은 군, 교육, 의료, 국민 건강, 교육, 도로, 전력 배송선 건설 등에 관심을 두고 직접 찾아가 지원하며 국민을 위한 일을 최우선 과업으로 두었다.

2011년 9월 24일 통합러시아당의 지도자였던 푸틴 총리는 통합러시아당 12차 전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며 모든 일에 국민을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푸틴은 대통령 임기 내내 무소속이었으나 총리 시절만 통합러시아당의 지도자로 지냈다)

“우리가 정말로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항상 우리는 러시아 국민을 중점에 두어야 합니다. 러시아 가정들이 삶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업무의 주요 의미이자 목적이며 그래야만 사람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 시장의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보다 낮습니다. 위기의 절정기에도 예산 영역에서 연금, 수당 및 임금의 증가로 국민의 실질 소득은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해왔습니다.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 기술공업자, 농업인, 기업가 등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해온 백만 명의 사람들의 노력과 재능 덕분입니다.”

(2) 대내적 행보

푸틴 총리는 2011년 9월 전당대회에서 “(국민이) 대통령과 총리로부터 선거 이후 권력 구조에 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우리(나와 메드베데프 대통령)가 무엇을 할지, 어떤 직책을 맡을지에 대한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전통에 따라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총선 연방 후보 명부 1순위에 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가 올라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이 제안을 환영했다.

450명의 국가두마 의원을 뽑는 러시아 총선은 각 정당이 미리 의원 후보 명부를 발표한 뒤 투표 이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받아 명부 순서대로 당선 의원을 확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그런 만큼 후보 명단에 어떤 인물이 올랐는지가 정당별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의회가 대통령 후보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자신은 대선 이후 내각에서 “실질적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2012년 3월 4일 대통령 선거에서 63.6%의 득표율을 얻어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메드베데프 집권 시기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푸틴은 2018년까지 대통령을 하며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7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앞으로의 몇 년이 10년간의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미래 세대의 삶, 국가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국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218개의 지침이 든 11개의 법령(‘5월 법령’)에 서명했다. 5월법령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으로 의료, 교육, 과학 및 사회 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임금 인상, 행정제도 개선, 저렴하고 편안한 주택 제공, 주택 및 공동 서비스의 질 향상, 인종 간 조화, 군수 산업 단지의 현대화 등이 포함되었다.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 것은 2014년 소치올림픽이 처음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1월 28일 소치올림픽 스포츠·관광 콤플렉스 ‘고르나야 카루셀’을 둘러본 뒤 대회조직위원회에 새해 연휴(러시아 새해 연휴는 1월 8일까지다)를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소치올림픽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영건설사 ‘올림프스트로이’ 사장 세르게이 가플리코프가 “현재까지 모든 시설의 90~95%가 완비됐다”라고 보고했지만, 소치 곳곳의 도로에선 여전히 포장작업이 진행 중이고 여러 경기장에는 공사장 안전벽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새해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새해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내년 3월 18일부터”라며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올림픽을 준비하고 성사시킬 수 있도록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9월에도 현장을 방문해 준비 지연을 지적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출산율은 러시아 경제 회복과 함께 올랐다. 소련 붕괴 당시 1억 5,000만 명이던 인구는 출산을 주저하는 정서와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 1년에 100만 명씩 줄어들고 있었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약 1억 4,200만 명이던 러시아 인구는 2015년 약 1억 4,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 러시아 1인당 GDP의 변화 © 이인선 통신원

이러한 흐름에서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76.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당선되었다. 푸틴 대통령 임기는 2024년 5월까지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5월 7일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가장 시급한 (국가) 발전과제 해결과 경제·기술적 도약,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이용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삶의 질, 복지, 안전, 보건 등이 현재 가장 중요하며 우리 정책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교육·보건·출산 문제 등을 꼽았다. 푸틴 대통령이 무엇보다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뿐 만 아니라 올리가르히가 독점하고 있던 언론을 바로잡았다. 당시 러시아에서도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남발되는 허위 정보 확산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가짜 뉴스’ 금지법안, 국가상징물 등 모욕 콘텐츠 차단법안 2건에 최종 서명했다.

가짜 뉴스 금지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자산·사회질서·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매체에서 이 같은 정보가 발견되면 검찰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에 해당 정보 차단을 요구하고, 감독청은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하도록 했다.

위반 시 개인은 최대 10만 루블(약 170만 원), 법인은 50만 루블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로 사람이 숨지거나 자산 손실, 사회 질서 및 안정 훼손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40만 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 루블까지 과태료를 낸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의 국가목표와 전략적 과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인구증대, 생활수준 향상,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 발전과 혁신, 수송·통신망 확대 등의 국가목표와 2024년까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 분야 정책은 인구 및 수명 연장,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과 주택 건설, 도시 생활환경 개선 등 사회 인프라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 정책은 디지털화, 과학·기술과 혁신, 고용 및 노동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육성,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러시아 정부가 기존에 진행해오던 주요 산업정책을 분야별 목표로 설정해 과제별 수치화 및 법제화를 통해 더욱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대외 정책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는 2014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했다. 3월 16일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는 유권자 96%의 찬성으로 러시아와 합병을 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캐나다,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코스타리카의 주도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며 서방 국가들은 푸틴을 향해 비난을 일삼고 경제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크림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가 러시아와 합병이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늘렸다. 대표적인 것이 2014년 중국과 맺은 천연가스 공급 협정이다. 러시아는 이 협정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발표한 군사 협력 계획에 따라 양국은 2015년 5월 말부터 지중해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푸틴은 중국과 함께 미국이 이끄는 서구 제국주의, 자유주의 중심의 국제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주머니 안에 머물렀다면, 푸틴 대통령은 그 주머니에서 뛰쳐나온 것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은 자국 대선 개입을 이유로 2016년 러시아 외교관을 35명 추방하고 2곳의 외교공관을 폐쇄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2017년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과 기술직 직원 수를 감축하며 미국에 대응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계속 취해나갔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1일 국정연설에서 자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언급하며 미국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신형 무기 개발로 미국이 이끄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MD(미사일 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 됐고 러시아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서방의 노력에 효율적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리의 핵억지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MD 시스템 구축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경고했지만 아무도 우리말을 듣지 않았다”라면서 “이제는 들어라”라고 단호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러시아를 겨냥한 핵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정연설에는 국민 생활수준을 높이고 보건·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 취임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대외적인 정책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와의 평등하고 상호 유익한 협력을 지지한다”라면서 “러시아의 안보와 국방은 안전하게 확보돼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과 미국에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정치적 입장이 같은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이어나갔다. 그리고 2019년 4월 25일에는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총평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대 러시아연방을 이끌며 모든 일의 중점에 국민을 두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러시아연방의 지도자로서 찬사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집권하는 동안 서방에 강경하고 국내 정책에는 확실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의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이 가능했던 이유도 20년간의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 푸틴 대통령 © 이인선 통신원

2020년 1월 15일 푸틴 대통령은 1,300명의 국회의원 및 고위 인사들이 모인 대의회 자리에서 80분가량의 국정연설을 했다. 러시아의 사회적 발전 및 성과(사회 민주화, 교육, 보건, 기술과학, 일반경제, 외교, 앞으로 다가올 2차 세계대전 승리 75주년 등) 발표에 이어 푸틴 대통령은 내각 인적 쇄신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푸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는 이제 변화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변화의 속도는 매년 가속도가 붙여야 하고 반드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러시아 헌법은 25년 전 러시아의 심각한 정치 위기 동안 만들어졌으며, 이후로 몇 번의 사회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던 것이다. 많은 정치적 공공기관들이 신규 헌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신규 헌법 수립에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국민복지에 중심을 둔 헌법으로 개정하자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결정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권력의 복잡한 구조가 국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지방까지 균형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러시아 27년 만의 헌법 개정,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 확인 http://jajusibo.com/51468)

이번 헌법 개정이 약 78%의 찬성을 받은 것은 푸틴 대통령을 필두로 국가 자주권과 정치적 안정을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제금융 위기가 터진 2008년 이전까지 러시아 경제는 연 7%대의 눈부신 고속성장을 계속했고 사회가 점차 안정되어 국민 생활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그 결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대로 치솟고 그를 러시아를 위기에서 구한 ‘구세주’로 칭송하는 여론이 러시아에서 번져 갔다. 2008년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뒤에도 그에 대한 지지도는 60%대를 웃돌았다. 2018년 재집권하게 된 푸틴 대통령은 국제 저유가와 서방 제재 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와중에도 70~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2017년 12월 레바다 센터의 조사를 통해 78%의 러시아인들이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듯이 많은 러시아 국민은 국민 삶의 향상과 사회 안정에 앞장서는 푸틴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하고 있다.

* [러시아 읽기]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정보들이 왜곡되기 일쑤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 시각의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관심을 주신 독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