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창건 75돐> 동력은 북의 핵전력 강화 방도는 3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0일 0시 조선노동당 창건 75돐 행사를 통해 또 다시 세계를 뒤흔들어 놨다. 미국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혼비백산한 건 명백히 미국이다.

 

1.대미전략-전쟁억제력 강화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연설에서 그렇게 선언했다. 전쟁억제력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한 자위적 정당 방위수단’이라면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 만큼 발전하고 변했다”고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전쟁억제력이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선 ‘전쟁억제력 강화’는 핵보유 전략국가의 일상적 활동인 핵전력 강화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2.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신형 ICBM과 ‘북극성-4’형 그리고 주체무기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진 열병식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해 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공언했던 ‘새로운 전략무기’들이 공개됐다.

단연 돋보이는 게 신형 ICBM이다. ‘화성-16형’으로 부를 수도 있다. 신형 ICBM은 1만3천㎞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보다 훨씬 긴 사거리를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것이 화성-15형 보다 2~3m 정도 더 길어 보이고 2축이나 많은 11축 22륜(바퀴 22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렸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괴물”이라고 했으며 일본의 한전문가는 세계 최대 ICBM이라고 했다.

중요한 건 기술 내지는 수준이다. 북은 지난 해 12월 7일과 13일 미사일 관련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19년 1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발표한 7분이라는 시간은 발사 첫 단계 엔진 실험으로는 상당히 길다”고 강조를 하면서 “다탄두 미사일 또는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 실험과 연계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했던 분석이었다.

다탄투 미사일은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를 탑재한다. MIRV는 미사일의 머리에 해당하는 탄두부 안에 여러 개의 핵탄두 재진입체(RV)가 들어있는 기술이다. 한 개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발사돼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가게 한다. FOBS는 일명 ‘위성 폭탄’으로 불린다. ICBM이 인공위성처럼 고도 1000㎞ 안팎의 궤도를 돌다가 불시에 목표를 향해 낙하해 공격하는 방식이다. 다탄두와 포브스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만 갖고 있는 ICBM의 최첨단 체계이다. 현존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열병식은 새로운 전략무기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했다. ‘북극성-4’형이다. 북이 지난해 10월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은 3단 고체연료 추진체 미사일로 정점고도가 910여km였으며 460여km를 날아가 미 정보당국은 사거리를 약 2천~3천km로 추정했었다. 추진체의 성능과 연료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길어질 수 있다며 4천~5천km로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북극성-4’형은 사거리가 이 보다 더 길 것이며 북이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4천∼5천t급 잠수함 탑재용일 수도 있다.

북이 SLBM 6발 가량을 탑재할 수 있는 4천~5천t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설은 4년 전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38노스가 가장 먼저 내놨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장관도 현 국방장관인 서욱도 최근 비슷한 취지로 언급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설까지 내놓고 있다. 북이 ‘2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의미한다. 2격 능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미사일 6대 강국 뿐이다.

열병식에서는 또 지난 해 여러차례 시험발사를 했던 북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등 새로운 탄도미사일 2종이 공개됐다. 북판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 사정거리 600km로 저고도에서 ‘변칙 기동'(풀업ㆍ활강 및 상승)을 하는 등 비행궤적이 복잡하고 하강 속도가 마하 6 내외로 추정되는 탓에 주한미군은 방어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열병식에선 또 400㎜급 대구경조종방사포와 500~600㎜급 초대형 방사포 등 2종도 선보였다. 이른바 4종의 ‘주체무기’들이다. 새로운 ICBM과 새로운 SLBM 북극성-4형이 미 본토를 제압하는 새로운 전략무기들이라면 주체무기들은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를 제압하는 새로운 전술무기들이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결국, 북이 6번의 핵 시험을 했고 최첨단 ICBM과 SLBM을 보유한 핵 보유 전략국가일 뿐 아니라 여러 신무기를 갖고 있는 군사강국이란 걸 세계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3.이후 북미대결전 구도-미국의 대북적대와 북의 전쟁억제력 간의 대결

세계의 전문가들은 노동당 75주년 행사로 인해 지금부터 11월 3일 미 대선을 거쳐 2021년 1월 북의 8차 당대회까지의 북미대결전이 아떻게 펼쳐질지 보다 또렷한 전망을 할 수 있게 됐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까진 압박기조를 유지할 것’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 노동당 창건 75돐을 이틀 앞둔 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는 미국의 압박 즉, 군사적 위협과 경제 제재 그리고 정치적 반북공세 등 대북적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압박을 북핵 폐기에 연계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억지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사한다는 압박은 북핵 폐기에 그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한 적이 없다. 미 압박은 오히려 북을 핵보유국의 길로 떠밀어준 근본원인이었다. 이는 미국의 압박이 북 핵폐기 방도가 아니라 북핵을 빌미로 하는 대북적대 그 자체라는 걸 확정해준다.

미국이 대북적대로 북을 압박하는 오랫동안 북은 이를 맞받아치며 미 대북적대를 없앨 수 있는 정치안보기제 마련에 집중을 했다. 그 결과가 2017년 11월 29일 선포한 핵무력 완성이다. 북의 핵무력 완성은 미국을 곧바로 북미정치협상 탁으로 불러냈다. 압박이 북을 협상에로 나오게 했다는 미국 말은 완전 거짓말이다. 2년여 동안의 북미정치협상은 그렇지만 북의 핵무력 완성이 대북적대를 없애는 데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그 정도로 강하고 탄탄한 기제가 미 대북적대다. 현 시기 6.12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 장애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미 대북적대이다. 북의 핵무력 완성은 북미정치협상을 여는 데에 역할만 했을 뿐 대북적대를 없애지 못해 북미대결전 종식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북의 실천적 총화가 노동당 75돐 행사가 보여준 전쟁억제력 강화, 총칭하자면 핵전력 강화이다.

4.이후 핵전력 강화-새로운 잠수함에서의 북극성-4형 시험발사와 ‘중대한 시험-2’ 그리고 새로운 인공위성

북이 핵전력 강화를 미 대북적대를 없애고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적 정치안보기제로 설정하고 있을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수행하게 될 핵전력 강화는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핵무력 완성에 기반해 미러중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행보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대북적대를 없앨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략적으로는 한반도의 근본문제인 종속적 한미동맹 폐기를 비롯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노동당 75돐 사업은 북이 그동안 성취한 핵전력 강화의 성과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북이 이후에 진행할 핵전력 강화에 대한 전망까지도 밝혀주고 있다.

노동당 75돐 행사엔 북이 이후 핵전력 강화활동을 어떻게 벌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들이 풍부히 담겨 있다. 새로운 잠수함에서 북극성-4형을 시험발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핵미사일의 최첨단화 활동으로 예컨대, ‘중대한 시험-2’를 하게 될 것이다. 북은 또한 좋은 날을 잡아 경제 정면돌파전 일환으로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를 할 수도 있다. 북이 설정한 우주개발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가 올해이다. 3만6천Km 상공에 띄우는 정지궤도 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정세흐름에 따라 치명적으론 북이 신형 ICBM 발사를 할 가능성 또한 있다.

 

5.열리는 북미대결전 종식과 자주통일의 길-동력은 핵전력 강화, 방도는 3차 북미정상회담

새로운 잠수함에서의 북극성-4형 시험발사와 핵미사일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 등은 오는 11월 선출될 새로운 미국 정권의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치명적으로 강력한 대미 정치안보공세로서 미국의 차기정권에 대북적대를 폐기할 것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70여년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흔들리기 시작한 미국의 대북적대는 그렇듯 북의 핵전력 강화의 표적이 돼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를 총체적으로 표현할 정치형식이 3차 북미정상회담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비핵화로 세계비핵화에 이르는 전망을 이행하는 실천 강령으로 익히 예고됐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종국적으론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전망과 한반도비핵화로 세계비핵화의 전망을 열어주게 된다. 그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은 불가역성을 띤다.

그에 따르면 이후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은 짧게는 미 대선 전에 길게는 미 대선이 끝난 시점 아니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에 돌입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북이 지난 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결정한 ‘80일 전투’기간 안에 벌어질 사변들이다. 정확히 내년 1월 8차 당대표에 맞춰져 있는 것이 그 시간표들인 셈이다.

75여년 지속됐던 북미대결전은 북의 핵전력 강화를 동력으로 하고 불가역적 3차 북미정상회담을 방도로 해 그렇게 종식의 길을 마침내 열게 될 것이다. 그 즈음 또렷해질 게 우리 민족의 주동적 태세다. 자주통일시대를 휘황하게 열어젖힐 태세를 우리민족은 본격 갖추게 될 것이다.

 

글: 한성
출처: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