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国主导的小圈子秩序不是全球秩序 (환구시보 게재)
저자: 허웨이원 (何伟文, 중국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2panbTZpmG (2021-04-23 03:0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홍콩 [아주시보] 인터넷 판은 최근 한 편의 글을 게재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이른바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존중하지도 또 따르지도(遵从) 않는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왜 따라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글 절반은 맞는 말이다. 곧 중국이 왜 이를 따라야 하나? 그렇지만 다른 절반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没有讲对).

중국은 2차 대전이후 시종 유엔 중심의 세계질서를 따랐고 또 옹호해 왔다. 중국이 준수하지(遵守) 않는다고 비난하는 미국 주장의 질서란 결코 세계질서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그 동맹 및 소수 국가들, 자기들의 질서일 뿐이다.

알라스카 중·미 회담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기타 여러 모임에서도(多种场合), 미 국무장관 블링컨은 언제나 중국이 규칙에 기초한(规则为基础的) “국제질서” 혹은 “세계질서”를 위협해왔다고 재잘재잘 쉴 새 없이 지껄이면서(喋喋不休) 비난해 왔다.

아울러 중국을 “미국이 확립한 가치관과 국제질서에 도전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자리매김(定位)하였다. 더 나아가 동맹들이 연합하여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사용해서 중국을 단속할(约束)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声称).

그가 고취하는(선동하는) 미국이 확립한 “국제질서” 혹은 “세계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말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전 세계질서 또는 국제질서는, 유엔과 그 헌장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다자체제의 질서이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을 창립할 때 통과한 유엔 헌장은 4개의 종지를(큰 취지, 四个宗旨)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제1은 국제 평화와 안전 옹호이다. 제2는 국가들 사이에 인민평등 권리와 자결원칙 존중을 근거로 삼는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평화를 증강시키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7개 항의 원칙을 갖고 있다. 제1항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조항이다. 제4항은 “각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혹…어떤 회원국 또는 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독립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제7항은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내부 관할 사항에 속하는 사건에(内管辖之事件) 대한 불간섭”이다.

또 유엔 평화 옹호의 권위를 가진 기구는 안보리회의이다. 안보리회의는 5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원칙을(一致原则) 실시한다. 유엔은 미국이 영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국제 조직 또한 존재한다. 이에는 세계은행(발전원조), 국제통화기금조직(IMF, 국제화폐 시장과 수지의 안정화), 관세무역협정(GATT, 무역규칙,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설립) 등이다.

이들 또한 전혀 미국의 개인 소유물이(自留地) 아니다. 전후 초기, 미국은 일찍 이 세계질서를 확정시키기 위해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워싱턴은 일찍부터 이 유엔과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고, 세계질서의 최대 파괴자가 되었다.

오랫동안, 미국은 근본적으로 유엔 헌장 제1항,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각 회원국 주권 평등원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완전히 귀속하는 중국의 영토와 주권 및 내정에 속하는 대만, 홍콩, 신장, 서장의 일에 대해 끝도 없이(无底线地) 간섭해(干涉) 오고 있다.

대만해협에서는 무력을 과시하고(炫耀武力), 홍콩과 신장 문제에서는 사실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있다(大肆捏造). 또 미국은 유엔헌장 제4항의 원칙을 완전 무시하고, 안보리 비준도 그치지 않고,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코소보전쟁, 시리아폭격 등을 서슴없이 발동해 왔다(悍然发动). 이것들이야말로 모두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유린이고 적대이다(践踏和对抗).

국제무역의 세계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칙체계를 구성했고, 이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적인 것이다(是由世贸组织规则体系构成和规范的). 그 최고 권력기구는 부장회의이다. 휴회기간에는 총 이사회가 맡는다. 실행 협상은 만장일치이지 미국이 영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은 일찍이 세계무역 규칙을 한편으로 밀쳐버리고는 방치해 왔다(丢到一边). 세계무역기구가 창립된 지 26년이나 되었다. 이 기간 회원 간의 규정위반 기소 안건이 꼬박(整整) 600건이 수리되었다. 이 가운데 미국이 피고로 되어 있는 안건이 159건이나 되어 전체의 1/4을 초과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이에 더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체계를 직접 부정하기까지 했다. 이 규칙체계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번번이(频频) 단극(일방)행동을 채택하고 취하면서(采取单边行动) 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대항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돌출적인 것은 3,700억 달러나 되는 중국산 미국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일이다. 이러고는 이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법집행을 두려워해서(由于害怕), 직접 상소기구를 강제로(迫使) 멈추게 했다(停摆).

규칙에 근거한 세계무역기구의 세계질서를 이같이 짓밟는 세계무역기구 회원인 미국은 놀랍게도 이 질서를 자기가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이 어찌 하늘조차 크게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인가(岂非天大笑话)?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 주도의 “국제질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각 나라의 주권을 능가하고는 그 주권 위에서(凌驾于各国主权之上), 미국의 가치관에 따라, “색깔혁명(颜色革命)” 혹은 직접 침략을 통하여 자기에게 복속하지 않는 국가의 정권을 개변시키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고(插手), 자기 가치관과 같지 않는 국가에게 억제를 기도하고(企图遏制) 또 쇠약하게(削弱)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른바 동맹을 규합하여 패거리 소집단을(小团体) 구축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 대해 억제와 탄압을 가하는(加以)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과 투자에서, “민주국가”의 공급 사슬을(供应链) 구축해, 중국과 “탈동조화(脱钩)”를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 무역에서, 자기 자신의 규칙으로 다자주의 규칙을 대체하고, 제멋대로(肆意) 타국에 대해 관세를 부가하거나 혹은 제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유엔헌장과 세계무역기구 규칙체계와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미국 주장을 대표하는 나라는, “파이브 아이즈(五眼联盟: 미국, 영국, 가나다, 호주, 뉴질랜드–역자)” 가맹국 5개 국가에다 유럽연합 27개 국, 일본을 추가해서 모두 합쳐 33개 국가다. 이는 유엔 193개 회원국 총수의 1/6에 불과하다. 또 세계상의 모든 국가와 지역을 합친 총 숫자의 1/7에 불과한, 아주 작은 패거리 소집단에 불과하다(很小的圈子).

더군다나(何况) 이들 국가 모두가 미국 쪽에 줄서기를(站队)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기초해서 쌓은 ”질서“라는 게, 어떻게 세계질서 혹은 국제질서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인도태평양구상 연맹은 훨씬 더 작다. 단지 네 나라뿐이다. 그 목적은 놀랍게도 ”해상 항행자유 보장을 위해서‘ 라고 한다.

남중국해에는 항행부자유가(航行不自由)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 해양법 공약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국제질서”도 아니다. 오히려 3개 국가를 끌어들여 중국에 억압을 가하는 패거리질서에 불과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질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언제나 패거리 국가를 끌어들이고는, 다른 일부 국가들을 타격한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것은 아니다.

둘째는 언제나 미국 자기의 패권지위를 계속 보전하기 위해, 어떤 기타 강대국가가 비록 실력으로 접근하드라도 이를 허용치 않고 있다. 이 또한 각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가 자칭하는 “세계질서”는 단지 패거리 소집단의 질서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질서에 적대하는 한 줄기 역류에 불과하다.

일찍부터, 중국에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중국은 도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왔다. 필자는 이런 종류의 말은 응당 바꿔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것은, 중국은 줄곧 유엔을 중심으로 삼고, 유엔 헌장을 기초로 한, 다자주의 세계질서를 준수해 왔다. 또한 세계 절대다수 국가와 함께 이 질서를 확고하게 수호하여 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단독패권주의와 패거리주의의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을 뿐이다. 워싱턴은 세계질서의 주도자가 아니다. 이뿐 아니라, 이와는 전혀 상반되게 세계질서의 최대 파괴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