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민족작가연합 기자회견문

[통일을 가로막는 식민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하여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판문점선언｣(2018년)에 이르기까지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기로 반복 합의한 사항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진작 했어야 할 일로서 2020년이 가기 전에 처리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조차 차단하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그 모태로 하고 있으며 해방 후에는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남쪽 지배에 복무하고 있다. 일제가 우리민족의 자주정신을 짓밟는 데 치안유지법을 도구로 사용했듯이 미제는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노력을 그 싹부터 제거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악랄한 채찍이요, 총칼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본질적으로 미제와의 싸움으로 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배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싸고도 미국의 간섭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친미수구집단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전직 관료 등 미국의 여러 인사들이 ”북측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느니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느니 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미국은 꽁지에 불 붙은 고양이처럼 내정간섭 행위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운운하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고 미국 의회에서는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이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 하나도 이토록 어려운 곡절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겪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기필코 넘어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조차 막아온 국가보안법은 비록 통일을 막는 큰 벽이지만 민중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 벽은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우리민족은 독립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끝내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 같던 미국과의 싸움에서 우리민족의 반쪽 북측은 마침내 판세를 뒤엎고 미국을 협상탁으로 불러냈다. 남측은 외세의 압박을 어렵게 이겨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힘을 합하면 어떠한 외세도 능히 극복하고 자주와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자주와 통일의 길목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장해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로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문재인정권의 시대적 과제다. 외세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함께하는 행보를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할 때다. 외세냐 민족이냐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세에 굴종하지 말고 자주적인 외교로 우리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청와대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과감히 거부하고 민족을 믿고, 민중을 믿고 민족자주의 길로 과감히 나서야 한다.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쳤던 민중은 이제 거족적으로 일어나 진짜 적폐인 외세와 결연히 맞서서 자주와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

미제국의 기운은 쇠락하고 온세계가 자주화의 요구로 들끓는 격변의 시기다. 미국이 비록 한반도에서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일제가 물러갔듯이 미제도 물러가는 날이 곧 오고야 말 것이다. 미국은 우리민족을 이길 수 없다.

–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의 식민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미국은 전쟁책동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정부는 대미굴종외교 청산하고 자주통일외교 실행하라!
– 전민중이 하나 되어 미국 간섭 끝장내자.

2020년 12월 31일
민족작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