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지적재산의 창조와 유통, 이용을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 진행하며 자기 단위의 발명과 실용기술, 상표, 공업도안, 저작물을 기업체 지적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북은 ‘지적소유권보호제도 강화’를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에 생산 활성화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각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영철 국장은 2일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기관지인 [민주조선] 기고문에서 “일꾼들은 자기 단위 지적재산의 유통과 이용과정에 조성되는 이득금 가운데서 국가수입금, 과학기술발전기금, 지적소유권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을 따로 적립하고 철저히 규정대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 당국이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강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국장은 생산과 기술관리 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발명,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근로자들이 이러한 발명과 창작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국가적 이익과 전사회적 이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도 개별 발명가와 창작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무적인 조치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이익과 창조자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할 수 있게 지적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 적용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들을 올바로 규정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소유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지적재산의 창조와 활용에 나서도록 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지도체계 수립 △제도적, 법률적 조건과 환경 완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소유권사업과 관련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운다는 것은 “지적소유권의 심의, 등록, 보호, 이용과 관련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국가적인 기구체계와 사업질서를 세운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유통, 이용을 위한 제도와 질서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집중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적소유권사업과 관련한 발전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적소유권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들의 권한과 임무, 책임을 명백히 분담해 주고 각 기관에서는 지적소유권사업 발전전략 집행을 위해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주권기관과 행정적 집행기관, 법 기관들이 상호 협력해야 모든 부문과 단위들 사이에 지적창조 순환에 기초한 생산적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과 조건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지적소유권은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인간의 정신노동, 지능노동의 산물인 지적 재부를 창조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이며,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도안, 저작물에 대한 창조자의 권리를 보호해줌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발명과 창작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하고 지적재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연구와 지출을 없애고 모든 지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 창조자의 이익이 다같이 보장되고, 보다 가치있는 지적재산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한편, 북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이후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실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