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전망목표에 따르는 지표별계획의 책정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어 당 제8차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회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2020년의 사업정형과 함께 당 제7차대회(2016년 5월) 이후 5년간의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이 총화되고 2021년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된다고 한다.
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8월 19일)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 제7차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수행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 목표는 크게 3가지였다. △인민경제전반의 활성화 △경제부문사이 균형보장 △국가경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다.
5개년《전략》에서 5개년《계획》에로의 이행은 주관적 욕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경제발전의 전망목표에 따라 지표별계획들이 과학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경제의 실체, 이미 이룩해 놓은 실적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5개년《전략》이 수행되는 과정에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객관적조건들이 마련된것이다.
한편 당 제8차대회소집에 관한 결정서(8월 19일)는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돌이켜보며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목표미진》의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것은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되는 현안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지 말고 나타난 결함을 극복하고 시정대책해 나갈 확고한 의지의 표현일것이다.
경제사업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는 지난 시기 당의 중요회의들에서도 지적되었다. 정면돌파전의 사상과 전략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2019년 12월 28-31일, 이하 12월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사업이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분석되었다. 특히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것에 대해 지적되었다.
여기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나섰다. 나라가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월전원회의에서는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이 제시되었다. 회의보고에서는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 결정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는 것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국가발전5개년전략의 수행과정에 경제의 주체성, 자립성이 강화되여 새로운 경제계획의 수행을 담보하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당이 추진하는 경제사업의 개선과정에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잡아야 할 문제에 대한 분석과 시정대책이 모두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하는것으로 경제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관철해나가겠다는것이다. 이제까지도 내각을 비롯한 경제행정기관이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일군들이 자기 단위에 존재하는 난관을 자기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부족점들과 결부하여 분석하고 시정대책을 강구하여왔다.
12월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전망목표의 지표별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하여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라의 경제토대를 차곡차곡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명하고 있었다.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수행의 마지막 해인 2020년, 코로나재앙속에서도 자력자강의 귀중한 성과들이 달성되어 그를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나갔다. 앞으로 당대회에서 경제발전의 전망목표가 확정되면 집행력, 통제력이 보다 강화된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상정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생산투쟁, 창조투쟁이 맹렬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