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5개년계획 기본종자는 자력갱생 목표는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의 지속적상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은 외적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경제건설을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당 제7차대회(2016년 5월)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수행과정에 발로된 결함과 교훈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목표와 과업들이 상정되었다.
미진된 장성목표, 발로된 결함의 극복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은 심히 미진되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요인들을 몇가지 들수 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사상최강》의 제재봉쇄책동의 후과가 있었고 해마다 들이닥친 자연재해와 지난해에 발생한 코로나팬데믹의 장기화도 경제사업에 장애로 되었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기된 5개년전략의 수행정형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분석총화는 당의 지도적지침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결함의 원인을 제재봉쇄와 같은 객관에서가 아니라 먼저 주관에서 찾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했다.
결함을 극복함으로써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면 주어진 객관적조건을 옳게 이용할수 있을뿐아니라 불리한 조건도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다는 관점과 입장이 관철되었다.
당 제8차대회에서의 경제부문토의에서 주목해야 할것은 경제장성목표들이 미진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발로된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배짱과 신념이다.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미래설계가 보다 중요하다.
5개년전략수행이 미달된 원인에 대한 로동당의 주체적인 분석과 평가는 이렇다.
△5개년전략이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똑똑히 세워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것이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지금까지 만연되어온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을 그대로 두고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 수 없다는 총적인 교훈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데로 확고히 전환》하며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 장애물들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제까지도 나라가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로동당의 최고기관인 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된만큼 앞으로 실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나갈 것이다.
당대회 보고에서는 경제관리개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의 실현, 생산력의 합리적인 재배치,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의 옳바른 이용 등 일련의 과업들이 언급되었다.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은 조선경제의 현황과 잠재력에 대한 냉철한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로 나아가는것이 계획의 목표다.
경제분야에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예견했던 전략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5년간은 경제전반을 재정비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이 축적된 기간이기도 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속에서도 로동당의 자력갱생전략이 일관하게 관철된 결과 경제의 주체성, 자립성이 촉진되고 조선의 자강력은 더욱 증대되었다.
로동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에도 관통되어 있다.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간다는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5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과 함께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의 수입의존도를 낮출데 대한 요구도 반영하였다.
앞으로 대내외형세가 어떻게 바뀌든 조선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에 의한 경제부흥의 전략이 변경되는 일은 없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당의 최고기관인 당대회에서 강조된것만큼 자력갱생의 방법에 있어서도 지난날의 타성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질 것이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일러 왔다.
앞으로의 5년간 제재를 무력화하여 조선의 전진을 저애하여 온 《최대의 주적》 미국의 최후진지를 공략하는 자력갱생투쟁, 주체의 방법론을 구현한 조선의 자립경제건설은 새로운 높이에서 보다 힘차게 추진되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