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미국의 지정학적 쇠퇴를 걱정하지 않는가?
글 : 그레고리 후드 (Gregory Hood)
번역 : <21세기코리안뉴스> 공동번역팀 (백가나, 조희나, 홍사향), 번역감수: <21세기코리안뉴스> 기자 김봉호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에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난데없이 “미국이 드디어 돌아왔다”, “외교도 돌아왔다”는 [얼른 듣기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말을 내뱉었다:
“지난 2주 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들-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나토, 일본, 한국, 호 주-의 지도자들과 지난 몇 년[역자 주: 트럼프 4년] 방치되고 오용되면서 너덜너덜해졌던 ‘민주동맹의 근육’[역자 주: 미국주도의 제국주의국제전략]과 ‘동맹’(실제는 ‘하위 종속’)국가들과의 ‘협력관계’[역자 주: 워싱턴은 지시하고 종속국가들은 군말없이 따르는 ‘주종관계’를 미국외교용어에서는 ‘협력관계’로 표현됨]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다.”
위의 바이든 발언에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민주동맹’을 파괴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트 대통령은 그러나 “유럽국가들에게 나토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 밖에 없다.
트럼프가 유럽국가들이 나토(군사안보)문제를 미국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편안히 놀고 먹는] 클럽회원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분담금을 감당하는] ‘실제적 동맹’(actual alliance)이기를 바란 ‘친나토’(Pro-NATO) 입장이었다고 혹자는 주장할 수 있다.
언론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연약하다’(weak on Russia)고 판에 박힌 듯 주장했지만 그러나 ‘중거리핵무기철폐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에서 탈퇴한 것은 정작 트럼프행정부다.
대통령 임기 내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들을 가한 것 또한 트럼프행정부다.
방위비분담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또한 유럽국가들이었지 미국이 아니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데탕트(긴장완화)를 진정으로 추구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역시 실패했지만 미국-러시아와의 긴장완화문제 역시 그는 명색이 대통령이었지만 실제 그는 임기 내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달리 말해,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를 전혀 지휘, 통제, 통치할 수 없었다.)
신임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은 지금(3월 중순) 유럽 방문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전직 대통령(트럼프)이 [역자 주: 유럽동맹국들에] “거친 말”을 퍼붓곤 해서 나토(NATO)와의 관계가 많이 훼손되었는데 바이든행정부는 “대서양(양안)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임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3세는 한편 몇몇 나토소속국가들이 [최근] 좀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며 만족해했다.
오스틴은 “우리가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나토국가들이 향후 분담금문제에서 좀 더 공정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토로부터의 탈퇴 위협과 압박은 모두 트럼프의 대유럽정책이었다. [역자 주: 그러나 모든 것에서 반트럼프입장을 취한 민주당행정부는] 왜 이런 흐름이 계속되기를 기대할까?
독일은 대러시아정책에서 자주성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사이의 핵심 쟁점은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Nord Stream 2 Pipeline) 사업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독일은 [역자 주: 우크라이나 같은 중간의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행정부는 베를린과의 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되더라도 가스관건설사업을 돕는 독일회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대부분 공화당의원들은 더 가혹한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바이든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몇몇 신임고위각료들에 대한 의회인준까지 늦추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은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점증하는 중국의 범세계적 영향력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공화, 민주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몇가지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공화당, 민주당은 자국민(미국인)을 위해서는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하지만 온 세상을 [역자 주: 미국의 국가핵심이해가 걸린 지역, 나라들을 상대로] 침략정책을 벌이고, 세계를 미국[세계제국] 중심 세상으로 줄 세우는 일에선 언제나 목소리를 함께 한다.
공격적 외교(제국주의)정책과 반면 자국민에 대해선 무관심한 현실(이상한 조합)을 놓고 세상은 현(바이든) 정권을 “세계지배주의세력이 지배하는 ‘아메리카제국’”(Globalist American Empire)(GAE)이라고 부른다.
GAE는 몸은 비록 워싱턴에 있지만 미합중국역사 혹은 이 나라의 핵심국가이해와 아무 관계가 없다.
“미국적 역설”(American Paradox)이라 부르는 현실은 “아메리카제국”을 결국 파멸시키고야 말 것이다.
아메리카제국을 운영하는 자들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류의 제국은 ‘모래 위에 세워진 제국’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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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역자 주: 기사 후반부는 미국의 국내(정치, 인종, 성차별 등등의)문제들이 복잡하게 다뤄진 내용들이 많아 이번 기사는 초중반까지 내용만 번역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