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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제도(ESCB)는 구조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아닌 사적 은행가들의 집합체인 금융카르텔의 통제를 받는 “독립된” 존재로서 만들어졌으며, 이런 점에서 미국의 연준(FEDS)과 기본적으로 같은 설립 의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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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으로 유럽중앙은행제도는 독일의 중앙은행인 도이취 분데스방크(Deutsche Bundesbank)에 의해 통제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연준이 대변하는 집단과 동일한 이익 집단을 대변한다. 그러나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럽중앙은행제도 시스템 내에서 분데스방크는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 위로부터 하달된 ‘카르텔 과두의 명령’을 처리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쉽게 말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데스방크의 정책을 “독일 국가의 결정”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는 이 동네 질서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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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는 기본적으로 “국익의 표현”이 아니다. 사적 카르텔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명령-복종의 표현’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폭력적 과두제’의 작동기제를 은폐하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우기는 ‘상상의 이념’인 ‘자유주의(liberalism)’는 이렇게 말한다.
“제각기 이익집단이 평평한 경기장에서 공정한 룰(규칙)에 따라 벌이는 아름다운 각축 경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야! 거기에서 지면 패배를 인정하고 너를 반성하라구! 괜히 남 탓 하지 말고…”
가만 보면 자유주의처럼 ‘패륜적 담론’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주변에 유령처럼 떠돌아 다니는 ‘자유주의자’를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어린 양들만 있는 집만 골라 찾아 다니며 어리숙하고 모자란 어린 양들에게 어서 문을 열라고 속삭이는 자들이다. 문을 열면 집안은 피로 뒤범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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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유럽 경제 과두들로부터 수직적으로 던져진 ‘특정 명령’을 하달 받았을 때, 독일은 유럽 연합(EU) 내에서 이를 관철시킬 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명령 하달자가 내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중재’ 역할을 하는 명령-복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대표자들(대통령, 수상)이 사적 카르텔의 명령을 받아 이행키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질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