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무역의 형태이면 북한회사와 무관하게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증명만 되면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중국의 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중국의 회사와 무역을 진행한 것이니 북한회사와 무관하며 설혹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 회사가 유엔제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원산지 증명에 굳이 유엔제재 대상이라는 회사를 명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해당 제품이 제재 금지품목이 아님으로 해당 회사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제재의 대상인지가 관건인데 이제서야 해당 회사가 유엔제재 대상임을 인지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물물교환 추진의 기사가 나오고 통일부가 승인여부를 검토한다고 한지가 벌써 오래전 일이다.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사항’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한다. 결국 무능하거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거나 중의 하나일 뿐이다.

어쩌면 북에서는 신경도 안쓴 사업을 북과 무관하게 혼자 추진한다고 쇼를 해놓고 이마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좌절한 희대의 코미디로 보인다.

향후 통일부는 유엔제재 운운하며 스스로 나서서 나팔 불지 말고 그 사업 진행의 책임으로서 기업이 제재를 받건 말건 절차적 승인만 하면 될 일이다. 통일부가 미국의 눈치 보는 기관인가?

반미자주 민족해방 조국통일을 외쳤던 분들이 한낱 실무 워킹그룹의 눈치를 보며 역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친미 종속의 길을 자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왜이러니이다! 치면 칠수록 날이 설 정신은 어디로 가고 도망갈 변명과 궁리만 넘처나는 초라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