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00명의 국회의원 및 고위 인사들이 모인 대의회 자리에서 80분가량의 국정연설을 했다. 러시아의 사회적 발전 및 성과(사회 민주화, 교육, 보건, 기술과학, 일반경제, 외교, 앞으로 다가올 2차 세계대전 승리 75주년 등) 발표에 이어 푸틴 대통령은 내각 인적 쇄신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발표로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는 이제 변화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변화의 속도는 매년 가속도가 붙여야 하고 반드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러시아 헌법은 25년 전 러시아의 심각한 정치 위기 동안 수립됐으며, 이후로 몇 번의 사회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것이었다. 많은 정치적 공공기관들이 신규 헌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신규 헌법 수립에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국민복지에 중심을 둔 헌법으로 개정하자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결정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권력의 복잡한 구조가 국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지방까지 균형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헌법 개정사항 중 하나인 국민복지 관련 노동자 최저임금이 반드시 최저생활비를 상회해야 하는 것과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 보장 사항이 명시되는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러시아에서 헌법 개정은 정부 구조조정, 법적 효율성 제고 등 다각도의 점검 절차가 이뤄진 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결정을 한다.

 

연례 국정연설에서 제안 후 추진된 러시아의 헌법 개정은 지난 7월 1일(현지 시각) 최종관문인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의 9만 6,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잠정 투표율은 65%였으며, 결과는 77.9%의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 7월 2일 정부 회의에서 투표 결과는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발전과정에 대한 사회의 지지를 입증하고 있다며 지지를 표했다. 그리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승리의’ 국민투표이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국민투표로 78%에 달하는 찬성표를 받게 되었는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푸틴 대통령의 정책은 국민을 기반으로

 

러시아는 소련연방 붕괴 후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하지만 옐친 대통령 치하에서 부정적인 현상, 즉 체첸 전쟁 등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의 지속,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의 약화,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의 만연, 마피아 등 조직범죄의 기승, 경제 위기의 심화 및 최악의 국민 생활 여건, 의회와 행정부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 지속 등이 만연했다. 모든 측면에서 옐친 대통령과 대비되는 푸틴 대통령의 탄생은 러시아인은 물론 전 세계 국민에게 종전에 지녔던 ‘러시아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해 주면서, 새천년 새 세기에 등장할 ‘새로운 러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푸틴의 첫 대선 승리는 52.9%의 지지를 받으며 첫째 러-체첸전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에 따른 고양된 애국 및 민족주의 둘째 강대국 지위 회복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 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에 대한 국민의 열망 셋째 고유가 및 산업 생산 증가에 따른 경제 상황의 개선 등에서 기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치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집권 1기에는 연방 7개 관구 제도 도입 등 연방제도 개혁, 상원 및 지방자치제도 개혁, 세제 및 토지법 등을 개정하여 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강한 국가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집권 2기에는 10년 내 GDP 2배 성장, 빈곤 척결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군 현대화 등을 추구하면서 관료제도의 비능률 제거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푸틴의 ‘강한 러시아 건설’은 한편으로는 크렘린으로 권력 집중화를 통하여 국가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주도에 의한 경제사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ㆍ사회 발전 추진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인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에서 2007년 3월 10일~11일 1,600명의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 체제 전환 이후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러시아인에게 중요한 가치는 질서(58%), 공정(49%), 안정(38%)이라고 한다. 이어 러시아 사회를 단합시킬 수 있는 이념과 가치에 대해 ‘삶의 질 향상’(36.4%), ‘안정과 질서’(28.0%),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동등’(24.3%)에 대다수가 응답했고 심지어 ‘강한 정권’(22.8%)에도 적지 않은 수가 응답함으로써 러시아인은 법과 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힌 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선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집권 기간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안정, 6~7%대에 이르는 고도경제 성장, 중산층의 성장기반 마련, 주택,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임 기간 중의 이러한 업적과 권력 기반의 강화가 맞물려 2008년 푸틴 대통령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70%를 넘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다.

 

– 국민이 원하는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실현하다

 

서구의 여러 학자로부터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역행하고 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식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역설했다.

 

러시아식 민주주의란 ‘주권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수르코프 전 대통령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맞는 민주주의라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추종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러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민족 엘리트’의 육성을 강조하여 대중 영합적인(populist) 민주주의도 배격한다고 강조한다.

 

수르코프는 외부 세력이 그곳의 약체 정부를 상대로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함으로써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야말로 인접한 러시아의 주권에 대한 일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 지향적인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르코프는 이어 세계화의 과실은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가 제 앞가림을 못 할 때 오히려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인 비정부 기관들(NGO)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세계화에 대처하여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주권이란 다름 아닌 경쟁력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들을 지킬 것이지만,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현재 러시아의 삶과 고유의 역사·전통에 따라야 하며, 러시아는 14년 전 구소련 붕괴 직후 다른 나라가 아닌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위해 외부의 어떤 압력도 없이 독자적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이것은 러시아 국민 자신의 선택이며 외부의 보장은 제공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약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 과정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레바다 분석센터의 2005년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 국민 또한 러시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모델로서 ‘발달한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응답한 수는 24%였고, ‘러시아의 특성에 따른 러시아만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국민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미래의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난의 극복‘(42.4%)이 가장 높았으며 ’관료주의와 권력층의 부패와의 투쟁‘(41.2%)’, 국가의 질서와 법의 구축‘(36.1%)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고질적 문제였던 경제의 안정, 부패, 국가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인의 신뢰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에게로의 권력 집중이나 올리가르히(신흥재벌. 부유한 사업가와 미디어 소유주를 일컫는다)였던 호도롭스키의 구속에 항의하는 대중시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다.

 

언론들의 허위 정보 확산 등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남발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어디에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현지 시각) ‘가짜 뉴스’ 금지법안과 국가상징물 등 모욕 콘텐츠 차단법안 등 2건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상·하원 심의를 통과한 이 법안들에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법안은 공시를 거쳐 발효되었다.

 

먼저 가짜 뉴스 금지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자산·사회질서·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매체에서 이 같은 정보가 발견되면 검찰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에 해당 정보 차단을 요구하고, 감독청은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하도록 했다.

 

위반 시 개인은 최대 10만 루블(약 170만 원), 법인은 50만 루블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로 사람이 숨지거나 자산 손실, 사회 질서 및 안정 훼손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40만 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 루블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국민은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

 

직장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실업률이 2012년도에 5%를 살짝 넘었는데, 이에 비해 영국이나 미국은 7~8%였고 유럽연합 전체는 거의 10%였다. 더불어 러시아에서 17세에서 22세 사이 계층의 70%가 고등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통계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이 휴일에 자신의 별장이나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있다.

 

러시아 행정부에 의해 창안된 초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푸틴 대통령은 2004년 러시아연방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의료, 교육, 주거환경의 질과 접근성에 대해 언급하며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국가의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개선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가 우선 과제 프로젝트를 도입하였으며 보건 부문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국가개입을 강화했다.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를 결정하고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인적자본개발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①건강 ②교육 ③주택 ④농업, 네 가지로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 적용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 우선 과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며, 이에 대해 “러시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예산과 행정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수익성 없는 투자라 하더라도 사회 활성화를 위한 소비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앞선 프로젝트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푸틴 대통령은 2018년 5월 7일 제4기 대통령 취임식 당일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의 국가목표와 전략적 과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증대, 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 발전과 혁신, 수송·통신망 확대 등을 위한 국가목표와 2024년까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국가 우선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발발이 심해지던 당시, 푸틴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국민투표로 표시될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중시하지만, 최고 우선순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이라고 강조했다.

 

– 그래서 러시아 국민은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명분이 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이 별로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길 바란다면 유권자인 러시아 국민은 50%를 넘는 지지율과 함께 푸틴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을까?

 

사실상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제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전까지 러시아 경제는 연 7%대의 눈부신 고속성장을 계속했고 사회가 점차 안정되어 국민 생활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그 결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대로 치솟고 그를 러시아를 위기에서 구한 ‘구세주’로 칭송하는 여론이 러시아에서 번져 갔다. 2008년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뒤에도 그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60%대를 웃돌았다. 2018년 재집권하게 된 푸틴 대통령은 국제 저유가와 서방 제재 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와중에도 70~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2017년 12월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레바다-첸트르’의 조사를 통해 78%의 러시아인들이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듯이 많은 러시아 국민은 국민 삶의 향상과 사회 안정에 앞장서는 현 푸틴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이 약 78%의 찬성을 받은 것은 푸틴 대통령을 필두로 국가 자주권과 정치적 안정을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출처 자주시보 이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