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23일 ‘다극적 국제질서(多极化 国际秩序) 만들기’를 주창하면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국제구도 변화가 가속화되고 (…) 새로운 글로벌 위협과 도전이 출현하는 등 세계가 변혁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우리는 (…) 한층 공정, 민주, 합리적인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을 추동하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8~19일(현지시각)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결적인 대중 정책을 확인한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새판짜기’에 나선 것이다. 기후변화 등에서 미국과 담판을 앞두고 기싸움 성격도 있어 보인다.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인권, 민주주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모든 인권은 보편적, 불가분적, 상호연관적”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서방이 내세우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발전권’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나라 인민 생활 수준과 복리를 향상시킬 토대이고 이로 인해 모든 인권의 향유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각국은 인권문제 정치화를 반대하고, 인권문제를 들어 타국에 내정간섭하거나 이중기준을 배제하며, 평등과 상호존중에 기초해 이 분야의 대화를 전개하여 각국 인민들에게 복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민주주의는 인류발전의 성과 중 하나이며 그 표지는 입법형식으로 권력이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 즉 공민에게는 국가사무 관리 및 합법적 권력 행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모델에는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주권국가가 스스로 선택한 발전경로와 정당한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추진”을 들어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국제법은 인류사회 발전의 초석”이라며 “각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예외없이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무 처리방법은 공인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면서 “국제정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다.

공동성명은 “국제사회는 반드시 개방, 평등, 탈이념적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 실천하고, 전 지구적 도전과 위협에 공동 대응하여 다자체제의 권위를 유지하고 다자체계의 실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2~23일 중국 방문을 마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3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사흘 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