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상반기 복권, 하반기 정상화’ 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인영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통일부는 올해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목표로 상반기에 남북관계 복원, 그리고 하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의 새 정부와 정책적 조율을 이뤄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 간에 연락채널의 복원과 대화 재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판문점 적십자 채널 재가동과 지난 2018년 6월 이후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그리고 설 계기 화상상봉 등 구체적인 희망을 피력하고는 코로나가 진정되는대로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국 정부도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도주의 협력문제인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생명·안전공동체 구상, 코로나 대응 협력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역·보건의료·기후환경 협력 등은 남북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북미간 협상재개에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언급은 북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미·대남관계에 대해 ‘관망기조를 유지한 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판단,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 장관은 특히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남북 유엔동시가입 30주년 등 계기에 “북미대화의 진전과 함께 제재의 유연한 접근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면, 남북협력의 공간은 확대되고 우리의 역할도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게 되면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등에서 남북간 오고갔던 많은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북측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방역, 인도주의 협력, 개별방문 등의 협력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이에 대해 ‘작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정치, 군사 등)근본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본다”며, “다른 측면에서 방역이나 인도주의 협력, 방문 등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완곡하게 말했다.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금석으로 제시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축소·연기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주무부서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물론이고 북도 미국도, 서로에게 긴장을 조성하는 상황을 조금 자재하고 있는 만큼 군사훈련도 심각하게 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제 진행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 △도쿄 올림픽 개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수립 △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군사적 수요 등 네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 내용 중 이 장관이 북과의 비핵화협상을 ‘제재 유연화’를 꺼낸 것이 눈길을 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폭파 등에 대한 대가로 대북제재 철회를 제시했지만 트럼프가 노딜 선언으로 화답하면서 지금까지 냉랭한 북미관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은 다시는 ‘제재완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을 새로운 길로 내세우고 그에 필요한 핵무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과 강화하는 것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주민들이 (북의)미래 비전을 알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제재를 유연하게 구사하여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분명하지만 제재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목표인 비핵화 등은 시간이 꽤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고 하면서 “한번쯤 짚어볼 때는 되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북이 8차 당대회에서 제재 상황을 염두에 둔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더 견디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미국에서도 (대북제재 지속에 대해)검토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불발됐지만 이 장관은 지난해 연말 유엔 제재위를 방문해 특히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제재 조치 개선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려 한 바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유엔 제재위는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한 포괄적 제재 개선 조치를 취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해서도 앞으로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에 대한 제재 유연화에 대한 검토와 입장 확인은 필요하며, 본격적인 북미 핵협상 국면에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품 등에 대한 논의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재 유연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형식의 회담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한 남북 화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망을 활용하고 장비·자재의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지의 문제일 것 같다”고 답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의지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비준절차를 밟는 기본방향에 동의하지만 야당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보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4.27 계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