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어찌 ‘권력기관의 제도화’만 있겠는가? 》

오늘(12.15.) 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었고, 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몇 자 적는다.

대통령께서는 말씀 하셨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한 소회일 것이다.

든 생각, 제도화 ‘완성’까지는 모르겠으나, 시작의 발걸음은 분명 뗐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행태 상 이거하나 해내는데도 얼마나 많은 품과 앓이가 필요했는지도 으례 짐작이 간다.
정말 고생많으셨다. 해서 이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가면 될 것으로 위안 삼는다. 그래서 고맙다.

이제부터는 제 얘기이다. 대통령께서 ‘제도화’ 애기를 했으니, 오늘 이 글은 오직 제도화의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도화 과정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 민주주의 오랜 숙원이 어찌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만 있던가? 인식적으로는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 파생된 민주주의 왜곡, 그 가장 첨병역할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있다.(노무현 대통령도 이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뿐만이 아니다.(둘째) 한 국가의 정통성은 헌법적 정신과 가치를 진정으로 구현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대한민국은 임정과 3.1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한다면서도 지금까지도 친일청산 하나 못해 ‘민족적 앓이’를 해대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친일청산법, 내지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등 제정문제]

▶셋째는, 촛불민의를 수렴한다면서도 진정 촛불민의를 수용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는지 이 정부와 집권여권에게 묻고 싶다. 재벌들에 의해 후퇴된 전태일 3법이 그 예다. 한번 생각해보자. 이 땅의 재벌들이 미 군정시절부터 정권수립과 함께 온갖 혜택과 지원을 통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희생된 노동자들의 죽음과 혼, 지금도 1000명이상 산업재해로 귀한 목숨을 잃는 그 법 하나 못 만들고 통과시켜 내지 못한단 말인가?

제발 재벌타령, 경제타령 하지 마시라. 이제는 대한민국 재벌들은 스스로 잘 커갈 경쟁력을 갖췄다. 그들을 좀 제약하는 법이 만들어진다하여 재벌이 망하지 않는다. 그들 속 뻔이 보이는 <과장'앓이>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권력이 본질적으로 향해야 되는 힘없고, 빽없는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 본래의 기능해 충실해 주시라.

▶넷째는, 해방과정과 그 이후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국가주권을 미국에게 맡긴 채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압축성장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외세(미국)에게 맡긴 그 국가주권을 찾아 올때도 되지 않았는가? 미국과의 불평등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 등도 평등한 양국 협정체결로 바꿀데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듯 많은 곳에서 제대로 된 제도화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해서 생각해 본다. 권력기관의 제도화가 이뤄졌듯이 이 땅 국정의 최고책임자께서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제도화 과정영역이 있을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리더십이 그런 것이다. 힘이 분명 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 대통령 되신 것이 아닌가? 주어진 ‘선한’ 권력을 말이다.

상징하면, ‘제도’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원과 상관없이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로는 ‘오디세우스’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고향 이타카로 향하는 긴 항해 중에 올림포스 신들이 정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불굴의 의지와 지혜, 용기로 이를 이겨내었기 때문에 신화로, 또 우리들속에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뚝 서 있다.

리더십의 원형, 오디세우스. 대통령은 ‘온갖 비난과 비판, 기대와 불만, 분노와 시련 등을 한 몸에 받고, 또 겪겠지만 결국에는 오디세우스와 같이 불굴의 의지와 지혜, 용기’로 그 시선은 분명하게 우리 촛불시민들을 향해야 한다.

이를 리퍼 드러커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 리더십에 대해 좀 의역하면 최고 권력자, 혹은 최고 경영자들의 리더십은 “지금 확신에 찬 계획을 즉각적으로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저 좋은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이다.

그러니 집권여권과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보며 미련을 갖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시간에 ‘그냥 지나가도 좋은 의도’에만 머물지 마시고, ‘선한’ 권력의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라.
딴지가 아닌, 그런 대통령으로로 꼭 기억하고 싶은 한 촛불시민의 간절한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