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는 27일 공동대표회의를 개최해 신임 상임대표 등을 선출하고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상임대표로 선출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사진-6.15남측위 제공 출처 통일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전문) 6.15남측위원회 9기 1차년도(2021년) 공동대표회의(총회) 결의문 (전문)은 하단에 게재한다.>
한국과 미국, 국제 평화시민단체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28일자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국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등 197개 단체,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코리아피스 캠페인(Korea Peace Campaign of Veterans for Peace),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코리아피스나우 캠페인(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Korea Peace Now!)을 비롯해 190개 미국·국제 단체 등 총 387개 국내외 단체가 참가했다.
이에 앞서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대강당에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 2021년 총회(공동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임 상임대표 등을 선출하고 한반도 평화와 주권실현을 위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9기 상임대표단의 상임대표의장으로 재선출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금 한반도는 중대한 기로위에 있으며, 지금이야 말로 멈춰진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족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 앞에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남북대화의 물꼬를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으로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6.15남측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총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6.15남측위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를 가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21년 정세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계각층 풀뿌리 단체와 개인, 국제 평화애호 세력들과 해외동포들의 의지를 최대한 결집하여 집중적인 촉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사이의 정치, 군사적 신뢰를 훼손하면서 보건협력이나 종전선언을 제안한들 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고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고, 모든 합의를 총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계와 연대하여 정부·여당에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촉구하는 한편 다가오는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들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해외 각계각층 대표들의 연대와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15남측위는 “신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압박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앞세워 대중국 압박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걸림돌인 미국의 패권정책과 호전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연중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6.15북측위에서 축사를 보내 “(6.15남측위는)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도 자주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으며 그것으로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해내외 각 계층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고 하면서 “올해에 더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되리라”는 인사를 전해왔다.
6.15북측위가 남측 민간에 축전을 보내온 것은 지난해 남북관계가 격화된 이후 처음이다.
2021년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3년전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전망을 환하게 밝혔던 북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이 사라져 버릴 위기이다. 뜻깊은 역사적 합의를 만들고도 한미 정부 모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남북, 북미대화는 모두 중단된 채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 대확산과 경제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패권정책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켜 온 것이었다는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왔던 나라들이 진가를 드러내고 있으며, 강대국 중심의 횡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여기에 감염병의 위협마저 더해진 오늘, 자주와 평화, 남북화해협력은 더욱 간절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
2021년, 미국에는 신임 정부가 들어섰고, 한국은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보건, 경제위기와 한반도 갈등이 지속될 것인가, 다시금 자주와 평화, 통일의 불씨를 지펴 올려 이 위기를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낼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1년 이 중대한 기로에서,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진전과 전환을 일구는 힘이야 말로 각계각층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2021년 정기공동대표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평화와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의 한반도 패권정책과 간섭에 반대하여 적극 행동할 것이다.
전임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동맹의 이름으로 한국에 각종 부담을 전가하려 하였으며, 북미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외면한 채 남북협력마저 사사건건 방해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 주권 침해, 평화 파괴 정책에 사실상 순응하여 남북합의 이행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사드 전면 배치, 막대한 군비증액과 무기 증강에 몰두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신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압박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앞세워 대중국 압박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정신으로 강대국의 패권정책과 간섭에 맞서 나가자. 미국의 정책을 절대 선으로 포장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우리 국민들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주권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님을 엄중히 추궁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걸림돌인 미국의 패권정책과 호전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연중 꾸준히 강화하여 자주와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낼 것이다.
2.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단합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난 2년간 남북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남북간 불신은 격화되고 갈등도 심화 되고 있다. 자주와 평화, 통일의 당사자인 온 겨레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무기 증강 역시 멈춰 세워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사이의 정치, 군사적 신뢰를 훼손하면서 보건협력이나 종전선언을 제안한들 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고, 모든 합의를 총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각계와 적극 연대하여 정부,여당에 남북공동선언들의 실현을 촉구, 압박하는 한편, 다가올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들이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남북해외 각계각층 대표들의 통일대회합 등 연대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2021년 전환을 이끌어 낼 첫 단추는 단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듯 2021년 초 국면의 전환을 이룰 첫 단추는 단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문제이다.
정부는 이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최대규모의 무기를 동원하고 참수 작전 등 지휘부 제거와 점령을 상정한 훈련이 방어적 훈련일 수는 없다.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문제가 북미,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이었고, 지난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을 배경으로 하였을 정도로 연합훈련의 중단은 관계 개선의 중요한 징표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를 가름할 기준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21년 정세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계각층 풀뿌리 단체와 개인, 국제 평화애호 세력들과 해외동포들의 의지를 최대한 결집하여 집중적인 촉구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전쟁연습 중단,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할 것이다.
2021년 1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9기 1차년도(2021년) 정기공동대표회의 참가자 일동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전문)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매우 도발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전쟁 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진정한 북미 대화를 열어낼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70년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전 세계가 직면한 핵없는 세계,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난제를 풀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상당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고 한반도 외의 미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발전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쟁 연습의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촉발해왔습니다.
과거 연합훈련의 경우 핵무장이 가능한 B-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된 바 있고, 장거리 포를 비롯한 여러 무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연습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 지우며, 한국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역 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 환경,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보건 의료와 지속가능한 환경 등 진정한 인간 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들을 전용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쟁 연습으로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수백만의 희생을 불러올 참사인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 우리는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북미 갈등의 근본 원인인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해결하는 데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위험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속되는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헤어진 수십만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립, 압박,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해온 정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70년 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외교를 재개하여, 궁극에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2021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