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26일 화상으로 제16차 국방우주협력 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열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존 힐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회의에서 양측은 우주에서 점증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안전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는 최신 우주정책 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전문인력 교류, 우주연습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고 한다.

한·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국방당국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올 한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방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2016년 한미우주협력협정체결

 

2017년 2월에 작성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가 3기는 당시 이미 이스라엘, 미국 및 한국에 구축 완료 되었고 시험운영이 시작되었다.

‘계획’에는 국방분야에서 한미 우주상황인식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정례협의체가 구성(’16.12) 되었고, 한미 UFG(Ulchi-Freedom Guardian) 우주작전 연습 실시(’16.8)도 이루어 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는 7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는 민간(↔국방) 우주개발 분야에 관한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일본도 얼마전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우주산업시장규모를 2030년대초까지 현재의 두배로 늘이며 기업들의 우주산업시장참가도 독려한다고 한다.

우려되는 것은 우주정책갱신을 이유로 조선과 중국의 ‘증대되는 위협’을 운운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하에 우주방위능력과 미사일탐지 및 추적능력을 강화할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일본의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이란 우주군사화를 다그쳐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 행동각본이며 우주공간을 전쟁무대로 삼은 위험천만한 침략계획으로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우주와 사이버공간을 새로운 방위영역으로 공포하였다.

일본은 2020년부터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고 2월에는 대조선, 대중국 미사일발사시설동향 등을 탐지하기 위한 첩보위성을 쏴올렸으며 5월에는 항공자위대에 우주분야를 전문취급하는 첫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창설하였다.

미국 AP통신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아베가 일본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미국과의 무기일치성을 실현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역할과 능력을 높일것을 추구하고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금 일본의 우주작전대는 미국 우주군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다른 나라들의 위성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기술연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대조선,대중,대러를 목적으로 한 한미일삼각동맹의 복원 강화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때 한미 국방우주협력관계가 코리아반도의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이 일어나 불행이 닥쳐지지 않도록 남녘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조약에 우주공간은 인류의 공동의 재부이며 모든 나라들은 차별없이 우주개발을 할수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

모든 나라는 우주활동의 평화적이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평등과 상호 혜택을 나누는 상호 협력의 기초위에서 우주분야의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실현시키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