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밀항 사건의 진실

환구시보 사설 2020-12-30

번역자주
지난해 8월 홍콩인 12명이 대만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선전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이들이 범한 죄는 “폭정에의 탈출”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정부는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가족들 방청도 허용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렸다는 서방측 언론 보도를 그대로 전하면서, 마치 중국이 ‘법치’와는 거리가 먼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한쪽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어떤 것일까?

 

원제목: 밀항 사건 판결, 외부 간섭은 멸시받아 마땅하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0-12-30 13:21 (현지시각)

▲ 2020년 8월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중국 해경에 체포된 홍콩 청년 12명 중 한 사람이 30일 홍콩 당국에 인계된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이들 청년 10명에게는 징역 7개월에서 3년형을 선고했고, 2명의 미성년자는 추방하기로했다. [사진 : 선전=AP/뉴시스]
▲ 2020년 8월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중국 해경에 체포된 홍콩 청년 12명 중 한 사람이 30일 홍콩 당국에 인계된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이들 청년 10명에게는 징역 7개월에서 3년형을 선고했고, 2명의 미성년자는 추방하기로했다. [사진 : 선전=AP/뉴시스]

 

 

선전 엔티엔(盐田)구 인민 법원은 수요일 덩시엔란(邓棨然) 등 10명의 밀항 조직과 밀항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려, 2명은 밀항조직죄로 징역 3년과 2년을, 다른 8명은 밀항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10명은 각각 1만~2만 위엔(한화 약 170만원~340만원-주)의 벌금형도 받았다.

2020년 8월, 상술한 홍콩 주민 10명과 또 다른 미성년자 2명이 고속정을 타고 홍콩을 출발해 대만으로 밀항을 시도, 중국 광둥(廣東)성 관할 해역을 지나다 선전 해경국의 단속 선박에 적발돼 체포됐다. 구금 기간 동안 12명은 밀항의 조직과 실행 경위를 진술하였다. 12월 28일, 선전 엔팅엔구 인민법원은 이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이 12명의 구금 기간과 재판을 전후해 미국과 영국 등은 이들의 기본적인 범죄사실과 구금 기간 중 인도주의적 대우를 받았다는 분명한 정보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관계의 수칙을 위반하는 횡포로 중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소리를 반복하며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폼페이오는 이 12명이 “범한 죄는 폭정에의 탈출”이라고 오만방자하게 떠들어댔다. 이들의 이런 분별없는 간섭은 중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거부당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번 안건이 입건부터 수사, 심리, 선고까지 모두 엄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했고, 12명의 합법적 권익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후 최종 선고까지 4개월여가 걸린 것도 느리다고 할 수 없다. 실형선고를 받은 10명은 체포된 후 비교적 태도가 좋고 유죄를 인정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체포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위 그들의 ‘폭정 탈출’ 설은 기본적인 법치문명을 외면한 채 파렴치하게 떠들어 대는 선동이다. 폼페이오 같은 정치인들은 이미 중국 본토와 홍콩 사법체계의 합법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엇이 미국에 유리한 지에 따라 기준을 삼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어떤 일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지를 매우 야만적이고 원시적으로 호도한다.
다행히 중국의 강력한 힘은 그들의 홍콩 간섭 망념을 경멸하면서, 매번 그들의 허장성세식 항의와 요구를 누구도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 값싼 쇼로 전락시켰다.

홍콩 주민은 대만이나 세계 어디든 합법적인 경로로 당당하게 갈 수 있다. 이들이 대만으로 밀항하려 한 이유는, 홍콩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12명은 홍콩 수배자이고 그중 10명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때까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홍콩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밀항 방식으로 도망간 것은 가중죄에 속한다.

이들은 밀항조직죄와 밀항죄로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절차상 흠잡을 데가 없다. 방청을 원하는 피고인의 모든 가족이 법정에 오지 않았던 것은, 환구시보가 알아본 바로는 홍콩이 감염증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 가족들이 선전에 와 방청을 하려면 방역 규정에 따라 격리를 거쳐야 해서 일부 가족의 방청에 현실적 장애가 되었다. 선전의 경우 가족들의 법정 심리의 방청을 막을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본토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자세는 매우 공명정대하다.

일반적 형사사건으로서 모든 과정이 정당하고 명료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억지로 미국과 영국 등의 정부와 서방 언론에 의해 핫이슈가 되고, 일부 서방 외교관과 언론들도 끼어들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니, 이것은 완전히 이데올로기적 노림수에서 나온 모략선전이다.

사법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중국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는 중국 자신의 일이다. 현재 미국과 개별 서방국가들이 걸핏하면 중국의 판정에 대해 함부로 왈가왈부하고, 그들의 주중 외교관들이 이것도 방청을 요청하고 저것도 방청을 요구하는 등 마치 이곳이 자기 나라인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헷갈리면서 시대도 착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매번 스스로 곤경에 빠지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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