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많은 중국인들은 호주와 중국 사이가 지금처럼 갑작스레 나빠진 것에 대해 의아해 한다. 본래 양국 관계는 대단히 좋았다. 호주는 무역과 관광, 유학 등에 있어 중국에 크게 의존하였다. 하지만 오바마 정권이 등장하고 ‘아시아 회귀정책’이 시작된 이래 두 나라 관계는 급속히 변했다. 호주가 다른 나라들 보다 유독 반중 동맹에 앞장서는 데 양국 악화의 이유가 있는 듯하다.

원문 12월 9일 환구시보 사설

▲ 시진핑 주석과 모리슨 호주 총리

중국과 호주 관계가 긴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1년 이상 양국 장관급 이상 왕래가 끊겼다. 호주 언론은 중국을 주요한 외부 위협이자 도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다수 중국인의 눈에도 호주의 이미지는 처음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양호한 유학 및 여행지에서, 중국을 억누르는 미국의 가장 선두에 선 ‘앞잡이’로 바뀌었다. 양국의 상호 인식에 있어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중국과 호주가 서로 미워하는 일이 거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생한 점이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중국인들은 설령 이런 변화에 일정 지정학적 맥락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도, 감성적으로는 상당히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중국과 호주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원한도 없고 쌍방의 무역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치대로 한다면 두 나라는 모두 우호협력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충분한 이유와 재료들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중국인들이 보기에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에 가장 비우호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호주는 5G 네트워크 건설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중국을 겨냥한 ‘반(反)외국간섭법’을 통과시켰으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역외 국가이면서도 역내 당사국들보다 더욱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호주가 중국에 대해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워싱턴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 주) 2019년 기준 중국은 호주에 있어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이다. 호주 내 중국 교민(120만 명), 관광객(143만 명), 유학생(20만 명, 약 30%) 비중이 압도적 1위인 점만 보아도 호주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이 호주에 지출하는 비용만 해도 연 40조 원 이상이며, 호주 경제와 재정의 안정성, 교육부문,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에도 중국이 사실상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호주 당국이 중국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아 중국과의 격렬한 마찰이 빚어지는 중간에, 그들은 또 중미 간에 자신들은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고 밝힌다. 어떤 호주 관리는 호주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할 뿐이며, 그들의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일본과 같고, 중국 관련한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호주 측은 분명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중국은 호주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기본적 현실로부터 비롯되는 캔버라(호주 수도-주)의 각종 행위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호주의 ‘언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중국 관련한 호주의 업무상의 공격적 태도에 대해 중국은 마땅히 다른 이의를 갖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은 일방적이어야 하며, 중국이 호주의 각종 업무에 대해 완전히 함구하기를 그들은 희망한다. 얼마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개인 트위터 계정에서 호주군의 만행을 다룬 만화를 리트윗(퍼 나르기-주)하자 캔버라는 바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의 눈에는, 캔버라는 자신들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를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응당 대중국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매우 많으며, 호주와 이데올로기가 같은 서방 국가들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 외에도, 중국과는 영토와 역사문제에 있어 분쟁이 있다. 호-중 협력의 선천적 조건은 분명 중-일보다 좋아야 하는데, 최근 호주의 대중국 태도는 일본보다 더 급진적이다. 게다가 호-중 관계는 한-중 관계와는 더욱 비할 바가 못 된다.

우리는 호주가 그와 같은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성찰하길 바란다. 많은 서방국가들이 소위 ‘중국 굴기가 가져온 도전’에 직면하고는 있지만, 호주의 태도는 다른 서방국가들이 갖는 ‘중국에 대한 경계’의 평균치를 훨씬 웃돈다. 이는 어떤 각도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우리는 야당을 포함한 호주 언론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얼마 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에 대해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호주의 대중국 태도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실제 행동의 뒷받침이 없는 중-호 관계의 발전을 바란다는 립 서비스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2020년이 곧 저문다. 2021년을 내다보면서, 중-호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가 한편으론 미국을 도와 중국을 물어뜯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말로만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식의 값싼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진정한 태도변화와 행동의 조절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호주는 불합리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르게 될 것이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