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전격 사의 – 개헌 무산 내달 15일 후임결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5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돼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임이유를 발표했으며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혼자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일본 근·현대 정치에서 최장기간 이어진 독주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으며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욕을 꿈꾸던 개헌시도 또한 아베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무산되게 되었다.

미군정청에 의해 46년부터 세워진 유일 집권정당 자민당은 다음달 중 새 정권 출범을 목표로 총재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각 파벌은 차기 총리 자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 했다.

9월 15일 당선자를 발표하게 될 후임 총리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등 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베총리는 이 시점에 사임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지만 무엇보다 4월부터 늘어났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아베 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집단자위권 법제화 등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도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 붙여왔다.”며,

“최근에 공적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이나 측근의 돈 봉투 선거 혐의가 불거지면서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고 사임의 원인을 암시 했다.

언론들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관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해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도 약해진 상태였다.”며,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안보법제를 변경했고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다.”고 분석하며,

하지만 여론 악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국제정세전문가들은 일본의 정계인물들속에서 아베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올림픽을 성사 시키기 위해 강행하려 무리수를 두었던 것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

경제면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으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성장률은 전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지난 7년 8개월간의 공과에 대해 “여러 과제에 도전해 왔고 성과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모스크바발 스푸트닉뉴스에 따르면 아베총리는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떠나서 미안하다고 밝혔다며, 러-일 평화조약은 쿠릴 반도 (북방섬)이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남아 있다. 2차대전당시 러시아에 속해진 쿠릴반도 섬등에 대해 일본은 2000년대에 북방영토 회복 문제를 제기했으나, 크게 붉어져 러시아가 도쿄 근해에 폭격기를 근접 비행시키는 등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거의 8년 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되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러일 평화조약 체결, 헌법 개정 등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통한의 극치“, “장이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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