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중국 인터넷은 틱톡 같은 샛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 비해, 미국은 현상 안주 등 소극적 태도에 젖어 있다. 따라서 미국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약한 모습으로 미래의 경쟁 추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원제목: 틱톡 금지는 미국 측 나약함의 표현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0-08-03 18:50 (현지시각)

▲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로고가 스마트폰에 뜬 모습 [사진 : 뉴시스]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틱톡(TikTok)이 미국 정부의 단호한 압박에 부닥치게 된 것은, 중국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세계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보여준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한 성명서에서 ‘글로벌 회사’를 지향한다고 밝혔지만, 워싱턴이 이 회사의 희망대로 넘어가지 않을 게 분명하다.

⁜바이트댄스(ByteDance, 중국명: 字节跳动)는 중국의 인공지능(AI) ·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2012년 3월 장이밍이 설립했고 베이징에 본사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가장 경쟁력 있는 중국 기업을 교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은 규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한다. 화웨이가 되었든 틱톡이 되었든 탄압은 미국 일부 엘리트의 중국 부상에 대한 위기감에 부응한다. 그러기에 설령 그것이 미국 측에도 피해를 줌에도 전체적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다.

화웨이와 바이트댄스는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을 제한적으로나마 보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사법공정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정치적 압박의 예를 보여주었다.

객관적으로 말해, 중국이 한 국가로서 미국 기업에 대한 상응한 보복을 지렛대로 삼아 이들 중국 회사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시장 규모가 미국 시장 전체 규모에 육박하고는 있지만, 기술적 우위를 장악한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이데올로기 동원이라는 지렛대도 있다. 중국 쪽은 대외 개방과 미국의 탈동조화 전략의 와해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측이 워싱턴의 중국기업 때리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을 더해준다.

중국은 아직 자국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미국 같은 동맹 네트워크도 없고, 거기다 미국의 이데올로기 압박을 막아내야 하는 역방향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 총량이 미국 수준에 도달해도 여전히 전략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커야 만이 미국의 서방 맹주로서의 우위를 상쇄하고 전략적 측면의 능동성을 점차 장악해 갈 수 있다.

화웨이와 바이트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독특한 이념과 기술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구적 시장을 누비고 있는 선두주자이다. 이들이 미국 엘리트들에게 주는 위기감은 중국의 첨단기업들이 이미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과 함께, 중국이 신흥시장으로서 점차 형성하고 있는 내적인 힘을 보여준다. 이런 내적 힘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방출된다면 이들 첨단기업의 목전의 처지는 일시적인 것일 뿐, 결국은 그들에 의해 각자 또는 집단적 방식으로 돌파될 것이다.

화웨이를 금지하면 미국 5G는 한 박자 늦어진다. 틱톡을 금지하면 인터넷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그 사회의 자유민주적 신념도 훼손될 것이다. 이런 일이 많아질수록 미국은 침체성이 더해질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 인터넷의 선구자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무적함대’를 만들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인터넷 구도가 현저히 경화되었음에 주목하라.

중국 인터넷은 바이트댄스 같은 샛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오히려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부족한 것을 알고 끊임없이 분발하며 전 세계를 향한 개방을 견지한다. 미국은 오만과 현상 안주, 기존 성과 유지라는 소극적 태도에 휩싸여 있다. 그러니 중국인들은 일시적인 특정한 좌절로 낙심하거나, 우리가 여전히 대미(對美) 게임에서 약세라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더 빠른 성장 추세가 변함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와 약점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갈 길이 아직 험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현재의 마찰에서 드러난 중국의 진보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적극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는 중국이라는 거대 신흥 경제국을 결코 꺾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번 코로나 감염증 상황은 매우 중대한 사태로, 우리는 미국이 어떤 체제적인 혼란에 빠졌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이는 대중(對中) 압박의 무한 상승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틱톡 금지를 포함해 미국의 방식은 단절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실상 일상 경쟁력의 약화를 반영한다. 사실 페이스북이 틱톡보다 더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놓아 시장에서 무너뜨리면 그만이지 않는가? 그러나 문제는 페이스북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 미국의 국가정치 완력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이 할 일은 진정으로 자국 기업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해 중국인의 총명한 재능과 기업의 창의력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다. 맞다, 이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부터 산업정책까지 미국의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약한 모습은 이미 미래의 추세를 예시해 준다.

[역자 보충]
중국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부재한 것에 대해, 한국 독자들은 아마도 중국정부가 이들의 진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번 트럼프 정부의 틱톡에 대한 금지는 ‘대등’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서버’를 중국 내에 두라는 것이었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정부의 조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들어 무조건적 금지를 취한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환구시보 8월4자 사설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틱톡에 대한 강탈은 어느 모로 보나 통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미국의 인터넷 거물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한 대등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미국 인터넷 회사가 중국 법률의 틀 안에서 운영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구글도 일찍이 그것에 응한 바 있다(구글은 중국에서 한 때 ‘바이두’에 이어 20% 검색시장 점유율을 가진 바 있다-주) 앞으로 어떤 미국 인터넷 회사도 구글처럼 들어와서 중국 인터넷 사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틱톡 금지는 단호한 행정명령일 뿐이다.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조건과 금지될 수 있는 조건 중 어떠한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으로선 문을 닫든지 팔든지 둘 중 하나만을 요구하며, 이 중에는 규칙에 근거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국가안보’라는 핑계는 이미 미국이 멋대로 휘두르는 중국 기업에 대한 도살용 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