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 주한독일대사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까지 참여한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윤미향·윤준병·이규민·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을 찾아 여야 의원 113명이 서명한 서한을 전달하고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서한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베를린 미테구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시민들이 인권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며 이뤄온 성과가 다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압박 앞에 좌절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의 역사를 베를린에서 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아래는 윤미향의원이 전하는 내용 전문이다.

“저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열망하는 세계 여성, 시민들과 함께 온전히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오늘 오전 9시, 윤미향,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의원이 주한독일대사관을 찾아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113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참평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뜻에서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 정부와 시민들의 보호 속에 지켜지기를 요구합니다.

-113명 국회의원들의 서한 전문을 공유합니다–

수신: 독일 외교부 장관
참조: 주한독일대사, 베를린 미테구청장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28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베를린 시민들과 세계인들이 전쟁 속에서 참혹하게 유린당한 여성인권의 역사를 기억하고 용기있게 투쟁해 온 피해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숭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미테구가 많은 시민들이 평화와 인권을 향한 열망을 담아 자발적으로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하는 공문의 내용에는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테구의 입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이미 90년대부터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증언과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조사에 따라 전시 성폭력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유엔의 인권기구들과 각국 정부 및 의회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것은 피해자들과 함께 각지의 여성.인권.평화 운동단체들, 시민사회가 이끌어 온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여성인권 운동이 미테구로부터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 사안으로 치부되고, 축소되며, 폄하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아닌 외교적 갈등과 분쟁으로 바라보는 미테구의 시각은 그동안 독일 사회가 과거를 부단히 반성하며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에 앞장서 온 노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욱이 베를린이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끝없는 기억과 교훈의 역사로 승화시키며 반전과 평화의 상징이 되어 온 것과도 모순되는 일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특정 정부에 의해 세워진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독일 시민들이 유럽과 세계 각지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비극의 재발을 막고자 세운 인권의 상징물입니다. 당연하게도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모두 따르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2008년부터 일본 다카라즈카시를 비롯하여 기요세시(도쿄), 삿포로시, 후쿠오카시, 오사카시, 교토부 등의 의회가 일본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 43개 시의회가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의 시민들이 인권과 평화에의 염원을 담아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며 이뤄온 성과가 다시 일본정부의 외교적 압박 앞에서 좌절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역사를 베를린에서 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독일과 미테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열망하는 세계 여성, 시민들과 함께 온전히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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