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조선)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언론들이 받아 전달하고 있다.

언론들이 게재한 기사들의 내용은 2019년 7월 EU가 발표한 내용과 같다.

같은날 30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중국, 러시아, 조선의 3개의 기관과 개인 6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첫 사이버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대조선 외교에 불신이 표현된 상황에서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2008년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 및 부가명령 5건이 규정한 ‘조선의 핵확산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지속시켰다.

한편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재개주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미국의 이지스함 증설론도 나온다. 유럽 국가들 중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자위적 핵 억제력’ 발언을 언급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강조하는 이야기도 거론된다.

미국 소재 한 연구원의 국제관계 전문가는 “EU 자신은 국제관계에서 특별히 북(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제관계에서 독자적인 힘과 권한이 없다고 보입니다. 워싱톤이 밀어 부치는 것에 끌려가는 모양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럴때는 워싱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EU는 미국 관계에서 일본, 남(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는 일종의 정치용어입니다. 75년 제재 속에 있는 북(조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재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나라라고 북(조선)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라며 ‘제재’는 조미대결에서 실효가  없는 지나간 용어임을 시사 했다.

조선은 지난 7.27을 전승절 67돌로 기념하고 주요 지휘 성원들에게  군수 노동계급이 새로 개발한 백두산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며 선제적 초강력대책으로 국가 안전 보위하자는 결의를 굳히고, 불법 월북자의 코비드19 보유건으로 개성 및 전 전전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방역의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시킨 상태이다.

“이 시점의 EU의 제재 행보는 워싱턴의 ‘트럼프평양행’을 차단하려는 11월 대선전략의 일환이라고 읽혀지며 북(조선)에게 미국이 펼치는 장으로 나오라는 아우성으로 들린다”고 전문가는 개인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