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늦게나마 4.27 판문점선언과 동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