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 정치권 등에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조약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새롭게 고치거나 폐기하자는 말을 하는데 극도로 신중을 기한다. 정치권을 보면 현재의 거대 양당은 물론 진보를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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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의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군사적 치외법권 지대’ ; 일본 간섭 받지 않아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남북 교류협력 관계나 심지어 경기도청의 시설 설치에 대해 상급기관과 같은 행동을 해 논란이 되면서 그 정체성이나 미래의 역할 등을…
고승우의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군사동맹 원칙 PDD-25는 미 국익 최우선 아니면 언제든 이탈 한미군사관계를 보면 국내에 관련 자료가 매우 드물다. 국가 간 군사관계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한미군사관계에서 한국이 최선을…
백선엽 행적을 둘러싼 국내외의 기이한 행태 국내 수구, 미국의 백선엽 찬양은 국보법과 부적절한 한미동맹이 그 배경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이 ‘전쟁영웅’과 ‘친일파와 민간인 학살자’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는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돼 독립군을…
▲ 2018년, 주한미군이 주관하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 생일파티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석해 축하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동의한 역사적 배경이 평가 기준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이 ‘전쟁영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