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악법의 폐해: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영향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12월 10일은 유엔에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이다. 노벨 사망일로 해마다 노르웨이에서 노벨평화상을 주고받는 날이기도 하다. 인권과 평화의 상징적인 날을 하루 앞두고 인권을 폭압적으로 침해하고 평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아온 국가보안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