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

조선의 경제혁신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 없는것

지난 세기말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가 복귀되었다. 소련이 해체되여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자 《유일초대국》을 자처한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은 마치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조선은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은 역사발전의 기본흐름에서 볼 때에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다고 간파하고, 이는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좌절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사회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정일위원장의 노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1.3)은 그 원인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한데로 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한데 있다고 밝혔다. 튼튼한 주체를 가지지 못한 사회주의가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적대세력들의 사면포위속에서도 끄떡없었다. 김정은총비서는 첫 육성연설(2012.4.15)에서 선대 수령들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갈데 대하여 확언하였다. 그 이후 조선의 전반적인 국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통해 공인된 젊은 지도자의 특출한 정치실력 또한 더 높이 비약할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의해 안받침된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일떠세움으로써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김정은총비서의 명언이다.

김정은총비서의 사상이론에 근거하면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위력도 자본주의가 흉내낼수 없는 것이다. 개인주의에 대한 집단주의의 장점으로 설명된다. 사회주의경제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근본목적으로 한다면 자본주의경제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와 치부에 복종된다. 그리고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이며 예속경제가 아니라 자립경제이다. 나라의 모든 경제적잠재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동원이용하여 최대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위력이 있다.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통제력

 조선에서의 경제혁신은 사회주의원칙의 구현이며 실천이다. 사회주의조선의 힘은 정치사상적면에서는 영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결속한 일심단결이며 경제적으로는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에 기초하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경제혁신의 과업이 바로 그러한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여 계획경제 본연의 발전잠재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대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폐단과 부족점들이 적지 않게 발로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사업체계가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질서가 문란한 것과 관련된다. 그 원인의 하나는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데 있다.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며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따라서 5개년계획수행을 위해서는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소심성과 소극성, 책임회피와 본위주의와 같이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을 약화시킨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여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로 나선다. 이와 함께 경제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진행해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기강을 바로 세워 이에 대한 법적통제도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

김정은총비서는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 제8차대회 결정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내각의 입장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로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 나가야 할 중임을 맡은 셈이다.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아름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내각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인 수자에 기초한 집행담보가 확실하고 구속력있는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확립, 운영하여 부품과 원자재의 보장 등 모든 생산단위들이 나라에서 시달된 계획을 무조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지어주면서 그 요구성을 높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경제관리방법의 개선과 생산력의 합리적인 재배치 등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의 수완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자기의 힘, 주체적 역량 강화

 외부와의 연계속에 경제발전을 꾀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에 편입된 대외의존형경제의 취약성은 불황의 파도가 국경을 넘어 밀려올 때마다 확인되고 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로 된다는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조선의 경제혁신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 즉 국가경제발전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쥔다.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이용하여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실현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과 생산자대중의 의욕과 창조성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 내각의 통제력복원을 위한 대책들이 보여주듯이 현존하는 결함과 폐단을 극복하는 과정에 내부적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 재편성함으로써 주체를 강화하고 내적동력을 증대시켜 난관을 돌파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것이 조선이 추진하는 혁신의 방법론이다.

김일성주석의 《조선혁명의 진로》(1930. 6. 30)에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를 밝혀준 때로부터 조선에서는 승리의 방정식이 변함없이 계승되어왔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허물어졌을 때에도 조선은 주체의 사상과 이론, 방법을 실천하여 동방의 사회주의보루를 지켰다.

당 제8차대회의 결정은 주체강화의 역사적뿌리와 전통, 조선의 오늘과 미래를 이어주고 있다. 김정은총비서는 전제 대표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위원장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철저히 충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면서 당 제8차대회의 개회를 선언하였다. 그 화폭은 당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 경제혁신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웅변해 주고있다.

글 김지영